“퇴직연금 ‘기금형 제도-디폴트 옵션’ 도입, 수익률 높여야”

본보-채널A ‘동아모닝포럼’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웰 리타이어링-내 퇴직연금 수익률 어찌 할까’를 주제로 열린 제9회 동아모닝포럼에서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송 실장은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편을 하지 않는 한 퇴직연금 수익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원리금 보장 상품 위주로 적립금이 운용되기 때문이다. 이런 관행이 만들어진 것은 현행 제도 탓이 크다.”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웰 리타이어링―내 퇴직연금 수익률 어찌 할까’를 주제로 ‘제9회 동아모닝포럼’(동아일보·채널A 공동 주최)이 열렸다.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펀드연금실장은 주제발표에서 “미국이나 호주 등 퇴직연금 선진국의 수익률이 최근 연평균 6% 안팎으로 우리보다 3%포인트 정도 높은 것은 위험자산 투자 비중이 70∼80%에 이르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송 실장은 “현행 제도는 가입자 개인이나 회사의 재무팀이 투자 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안정 지향적인 원리금 보장 상품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편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른 아침에 열렸음에도 많은 금융투자업계 관계자가 참여해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축사에서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에 대한 비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도 이미 제도 개편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 실장은 이날 제도 개편 방안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및 ‘디폴트 옵션 도입’을 제시했다. 기금형 제도란 한 회사 단독으로, 또는 여러 회사가 연합해 설립한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제도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하는 제도다. 수탁법인에 참여한 전문가나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합리적인 투자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 디폴트 옵션 제도란 가입자가 직접 지시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한 운용 방법으로 투자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이나 호주 같은 퇴직연금 선진국들이 우리보다 높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보인 것은 이런 제도 덕분이라는 게 송 실장의 분석이다.

송 실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보험연금연구센터장(한국연금학회장)의 사회로 토론이 열렸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은 “국내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원리금 보장 상품 선호가 유독 높은 상황을 감안해 국내 실정에 맞게 기금형 제도와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희 상명대 글로벌금융경영학과 교수는 “현행 제도하에서도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 간에 투자 성과 차이가 존재하고 퇴직연금펀드 사이에도 수익률 격차가 존재하는 만큼 이들 사업자나 펀드에 대한 모니터링 및 투명한 정보 공개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승혜 모닝스타코리아 이사는 “미국의 대표적 디폴트 상품으로 자리 잡은 타깃데이트펀드(TDF)의 순자산(투자원금+투자수익)은 2017년 말 1조 달러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는 해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DF는 투자자의 은퇴 시점에 맞춰 자동으로 자산 배분을 해주는 펀드다.

여성철 고용부 퇴직연금복지과장은 “현재 국회에서는 지난해 정부안으로 제출한 기금형 제도에 대해 활발히 논의 중이고 디폴트 옵션 제도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퇴직연금 성과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질 수 있도록 수수료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영호 기자 yyo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