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비정규직, 3일부터 총파업… 급식-돌봄 공백 우려

전국의 초중고교에서 급식조리원, 영양사, 돌봄전담사 등으로 일하고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1일 선언했다. ‘임금 인상’에 관해 교육당국과의 협상이 일단 결렬된 상태여서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초중고교의 ‘돌봄·급식 공백’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인 학비연대 조합원 9만5000여 명 중 5만여 명이 파업에 참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학비연대는 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교섭 승리, 공정임금제 실현 등을 위해 3일부터 최소 3일 이상의 총파업 투쟁에 돌입함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처우 개선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으나 공약 이행의 의지가 안 보인다”며 “우리를 파업으로 내모는 건 정부와 교육당국”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각 시도교육청은 2학기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앞두고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학비연대의 요구 수준을 맞추는 것은 힘들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총파업은 민노총 공공부문 조합원들이 첫 연대파업을 조직해 강경하게 나서고 있는 만큼 예전보다 파장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도시락이나 간편식으로 급식을 대체하고, 교사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돌봄전담사에게 인력 공백을 메우게 하는 방식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경자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대표는 “학비연대는 학생을 볼모로 삼아 매년 되풀이하는 파업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김수연 sykim@donga.com·강동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