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귀 돕는 보호관찰제, 지속적 연구 필요”

박상기 법무, 30주년 행사서 강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범죄인의 재범을 막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검증이 필요합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열린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배우 송창의(40) 송영규(49) 김원희 씨(47)는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위촉됐다. 김 씨는 경기 고양시 고양보호관찰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6년 넘게 보호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자를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가두지 않고 가정과 학교, 직장 등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활을 돕는 제도다.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게 하거나 사회봉사 등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예방하는 정책이다. 1989년 소년범에 한정해 시작됐던 것이 현재는 성인범과 성폭력사범 등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등 전자 감독으로 확대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7%대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이 중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2%대, 전자발찌 훼손은 0.49% 정도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되면서 마약과 음주운전의 재범이 급속히 감소했다. 잇달아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으로 보호관찰제도의 취지가 훼손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