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도한다며 1년짜리 찔끔 감세…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지금까지 금기시해온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카드’를 꺼낸 것은 전체 설비투자의 80%를 차지하는 대기업이 돈을 풀지 않고는 경기를 살리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올해 세수가 부족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지만 재정난을 감수하고서라도 투자를 유도하지 않으면 수출과 소비 부진으로 곤두박질치는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조차 세금감면책의 효과를 자신하지 못하는 데다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 기업의 발목을 잡는 핵심 현안에는 원론적인 보완 방침을 내놓는 데 그쳤다.

○ 하향 조정한 성장 전망조차 불안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대내외 여건이 어렵지만 정책수단을 총동원하면 최대 2.7%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글로벌 통상시장이 불안한 가운데에서도 경상수지 흑자가 6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올 들어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점점 더 빠르게 하락하고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전으로 돌입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부의 경제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작년 말과 지금의 상황이 확연하게 다르다고 본 것이다. 정부가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0.2%포인트 낮은 2.4∼2.5%로 낮춘 것은 장밋빛 목표를 더는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마저도 달성하기 쉽지 않은 목표라는 점이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2.4∼2.5% 성장 전망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정책과 투자 프로젝트가 시행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며 추가경정예산 처리가 늦어지면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 1년짜리 세금카드로 투자 유도하겠다는 정부

정부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내놓은 카드는 세금 감면이다. 특히 대기업을 포함해 그간 재계가 요구해 온 세제 혜택 방안을 담는 등 기업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세제 인센티브 대책의 핵심은 생산성향상 시설의 투자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해주는 방안이다. 기업이 첨단기술장비나 물류 프로세스의 효율화를 위한 시설투자를 하면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의 세율로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이를 각각 2%, 5%, 10%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그간 정부에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안전설비투자 일몰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말 법인세율을 올리겠다며 세액공제율을 3%, 5%, 7%에서 1%, 3%, 7%로 줄였는데 이를 원상복구한 것이다.

투자 초기에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가속상각제도 일몰을 연장하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시설을 확대하는 안도 포함됐다. 다만 세제 혜택을 통한 투자 유발 효과에 대해 정부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투자 유인 규모를 예측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 수요 많은 수도권 규제 완화는 외면

이번 대책에는 강원 대구 경북 등 8개 시도에서 추진 중인 규제자유특구를 연내 14개 시도 전체로 확산하는 규제 개선 방안도 담겼다. 다만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수도권에는 규제자유특구를 만들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업과 구직자가 선호하는 수도권에 대한 전향적인 규제 완화 없이는 투자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현재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에만 적용되는 ‘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 15년 이상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교체 시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15년 된 차를 출고가 2000만 원짜리 차로 바꾸면 개소세 부담이 143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어든다. 면세점 구매한도를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최근 문을 연 입국장 면세점의 구매 한도(600달러)까지 포함하면 총 구매 한도가 5600달러까지 늘어난다. 구매한도는 늘지만 면세한도는 600달러로 그대로다.

이들 소비 활성화 대책은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 한류 행사인 K컬처 페스티벌 등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정책을 재탕했다는 지적도 있다.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선 추경안에서 밝힌 대로 올해 노인 일자리 3만 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주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