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없이 임금만 올려… 직원 줄일수 밖에”

소득주도성장특위 토론회
자영업자 61% “최저임금 동결해야”… 임금근로자도 37%가 동결 찬성
한노총 “양극화 해소위해 올려야”… 알바생 “차등적용, 안전망 무너뜨려”

4일 대통령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최저임금, 국민에게 듣는다’ 토론회에서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자영업과 중소기업을 하는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일자리와 경제상황, 시장의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임금 근로자 500명, 자영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자영업자의 61%와 임금 근로자의 37%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44.4%가 동결을 희망했다. 임금 근로자들이 동결을 선택한 것은 최저임금의 지나친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쳐 아예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로 열린 토론회에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 종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근재 씨는 “2년간 최저임금이 29%나 올라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지난해 1월 직원 1명을 내보내야 했다”며 “경제가 성장하면서 임금을 올려야 하는데 임금부터 먼저 올리는 정책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 대표로 참석한 양옥선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올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더하면 시급 1만 원이 넘는데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며 “최저임금을 정할 때 기업이 지불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는 아르바이트생 문서희 씨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무너지는 걸 의미한다”며 최저임금의 인상을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유정엽 정책실장은 “과거 최저임금이 너무 낮았다.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려면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19.8% 인상된 시급 1만 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올해보다 4.2% 삭감한 8000원을 제시한 상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서로의 절실한 조건을 이해하고 최저임금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