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우리공화당 천막 철거 시도 과정에 경찰이 적극 개입하지 않은 것을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지적을 받은 경찰은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한 서울시의 2차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입수한 국무회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며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 과정은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행정대집행이 서울시 몫이라고 하나 경찰이 충돌만 막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름답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또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현행범인데도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충돌만 막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경찰은 광화문광장에 24개 중대를 투입했지만 천막 철거를 위한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과정에 최대한 개입을 자제하고 명백한 불법 행위에만 대처했다. 문 대통령의 지적 이후 “행정대집행은 지방자치단체 관할”이라며 개입을 자제해온 경찰은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행정대집행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자칫 부상자라도 생기면 백남기 농민 사건 때처럼 실무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걱정하는 경찰이 많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10일 오후 6시까지 천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는 계고서를 우리공화당 측에 전달하고, 2차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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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03:51:07
촛불 시위로 만든 정부 자신들의 발등을 찍고 있는 것인데 누구를 탓하겠나?
2019-07-11 06:05:03
이런 개망나니 같은..민노총 불법집회나 법대로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해라..망국단체인 민노총의 온갖 패악질 만행은 제쳐두고 존재도 미미한 야당의 집회는 법대로를 외치는 개뼈다귀 같은게 무슨 대통령이라고..
2019-07-11 06:26:53
정치적 목적으로 지가 저질러 놓은 대일문제로 나라가 시끄러운데 수습할 생각 않고 애먼 우리공화당 천막 얘기나 하다니. 참으로 쓰잘데라곤 1도 없는 인간이다. 일본 문제로 골치 아프니 그걸로 국민 관심 돌리겠다고? 문가는 광화문에 텐트치고 단식하고 안그랬나? 뻔뻔한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