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 왜 풀기 어렵나…日 “韓경제 너무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News1 DB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배경에는 양국 경제구조의 변화가 자리잡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 경제가 더 이상 일본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성장한데다, 일본이 한국의 추격을 실감하고 있어 해법을 찾기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의 미네기시 히로시(峯岸博), 하나부사 료스케(花房良祐) 편집위원은 ‘한일 ’안전밸브‘(安全弁) 경제 균열에 흔들리는 상호 의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일) 대립이 풀리지 않는 배경에 있는 것은 한일 경제 구조의 변화”라고 지적했다.

두 위원은 “한일 사이에 역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안전밸브 역할을 해온 것이 (양국간) 경제 결합이었는데, 이번에는 양쪽이 서로를 비난하는 사태에 빠져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은 독도나 위안부 문제로 관계가 적대적이었던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은 일본의 메가 뱅크와 세계를 무대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런데 그 때와 달리 한일 갈등이 ‘경제전쟁’으로까지 치달은 이유로 두 위원은 한국 산업의 대일(對日) 의존도가 낮아졌다는 점을 들었다.

“한국에 있어 일본은 일찍이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의 하나로 철강이나 자동차 등 기술 도입원으로서 역할이 컸다. 하지만 가장 최근 한국 최대 수출국은 중국으로, 그 수출 비중이 약 26% 달한다. 일본은 약 5%에 불과하다”고 두 위원은 설명했다.

이어 “삼성과 LG 등 한국 기업이 세계를 석권하면서 일본 반도체·가전업계를 몰아냈다”며 “일본의 소중함에 둔감해진 한국과 한국의 추격을 실감하는 일본의 구도에서 해법을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일 각의를 열어 결국 한국을 ‘화이트 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겠다”고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지난해 11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서 시작된 한일 대립이 폭발한 모습이다.

한국 경제의 ‘큰 축’인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이번 조치는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