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와중에… 조국 도와야하는 검사들

[檢, 조국 의혹 수사]법무부 청문회준비단에 10명 파견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 해명 등 맡아 친정에 맞서 방어해야하는 상황
일각 “검사 파견, 탈검찰화 어긋나”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가 가족 관련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파견된 검사들의 처지가 검찰 안팎에서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근무하는 현직 검사는 10명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등을 거쳐 특별수사통으로 분류되는 김후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54·사법연수원 25기)이 준비단장을 맡고 있다. 현직 검사들과 함께 조 후보자에 대한 정치권과 언론의 대응 전략을 짜고 있다. 김 단장은 최근 국회를 찾아 정의당 지도부를 만나 조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박재억 법무부 대변인(48·29기)과 김수현 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49·30기) 등도 준비단에 소속되어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준비단에 소속된 검사들 외에 다른 검사들 역시 돕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수를 헤아리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현직 검사가 파견되는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생긴 이래 관행처럼 굳어져왔다. 법무부는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 인사를 통해 검찰국 등에 검사를 파견한다. 조 후보자의 준비단 파견 검사들도 이 같은 절차를 거쳤다.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장관 후보자를 위한 준비단에 근무하게 되면 새 장관과의 스킨십이 늘면서 향후 인사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편이다.

하지만 조 후보자 준비단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가 조 후보자 일가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 정책 준비와 조 후보자 신상 검증 외에도 검찰의 수사 방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자칫 친정인 검찰에 맞서 ‘방어하는 검사’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일각에선 검사의 준비단 파견이 정부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시선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 보직에서도 기존에 검사가 맡던 자리에 검사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가 맡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국무총리 후보자 신분이었던 2015년엔 준비단에 법무부 소속이 아닌 일선 검찰청 소속 검사 2명을 차출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현직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