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8일 조국 임명없이 의견 청취…9일 결단할까?

문재인 대통령. 2019.9.6/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문제와 관련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이르면 8일 임명이 유력하게 전망됐으나,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 결정을 보류한 채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장고(長考)모드에 돌입했다.

다만 언제까지 임명 결정을 미룰 수 없는 만큼 이르면 9일이나 늦어도 추석연휴 전인 11일까지는 임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임명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은 어제(7일)부터 시작됐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부터는 계속 모든 게 열려있다”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그간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속에서도 조 후보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데다,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를 낙마시킬만한 ‘결정적 한방’이 나오지 않은 만큼 이르면 8일 또는 늦어도 9일 임명이 관측돼 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조 후보자를 포함한 총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해 6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문 대통령은 7일부터 6명의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이 가능했다.

이에 통상 화요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번갈아가며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이번에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릴 차례인데, 이때 조 후보자가 ‘조국 법무부장관’으로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6일 동양대 표창장 조작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기면서 문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대체적인 여론조사 결과 또한 반대 의견이 다수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현안점검회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일요일마다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청회의 결과 등을 토대로 조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민주당은 이날 회의를 통해 조 후보자가 장관직에 ‘적격하다’는 당론을 재확인하고 검찰의 수사행태를 강력 경고했다.

청와대 내부 기류도 검찰을 탐탁지 않게 바라보는 등 조 후보자 임명에 있어 찬성 기류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문 대통령 또한 여전히 조 후보자를 자신의 ‘사법·검찰개혁을 실현시켜줄 페르소나(분신)’로 여기고 있는 만큼 끝내 임명 쪽에 손을 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끝까지 옹호했던 이유가 ‘조 후보자에게 의혹은 있을지언정 위법은 없다’였던 상황 속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아내를 시작으로, 점점 조 후보자 본인을 조여올 ‘검찰의 그림자’를 떨쳐내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이 언제까지 후보자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기한은 없다.

그러나 너무 오랜 시간 장관 자리들을 비워둘 수 없는 만큼 문 대통령이 하루속히 임명 여부를 결단을 할 것이란 관측이다. 결국 이날 여론수렴을 끝내고 9일에는 결단할 것이라는 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떠오르고 있다.

아울러 한편에선 조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들만 먼저 임명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조 후보자만 홀로 ‘튀는’ 상황이 되는 만큼,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때처럼 일괄적 방식이 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항간에선 이미 ‘청와대가 조 후보자를 대체할 인물로 한인섭 서울대 교수를 물망에 올려놨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해선 선을 긋는 분위기다.

한 교수 또한 조 후보자 딸과 그 친구인 장영표 단국대 교수 아들의 ‘인턴 품앗이’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 인사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가장 믿는 법조계 인사들로는 조 후보자와 한 교수, 안경환 서울대 교수가 거론된다. 다만 앞서 안 교수 또한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불법 혼인신고 논란 등으로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한 바 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선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견이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7시 현재 조 후보자를 꼭 임명해달라는 청원은 69만7444명,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은 39만775명이 동의했다. 이런 가운데 조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다는 청원도 29만9004명이 동의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