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겉만 번지르르… 256곳중 인력 채운건 18곳뿐

치매국가책임제 2년… 여전히 먼길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환자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힌 뒤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을내놓은 지 18일로 2년이 됐다. 그동안 검진부터 예방 및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가 전국에 256곳이 생겼지만 대부분 인력난에 허덕이며 충분한 서비스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필요한 인력을 100% 확보한 안심센터는 18곳에 불과하고 46곳은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국가가 진정으로 치매를 책임지기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

“교통이 불편하고 농사짓는 어르신이 많아 저희가 직접 찾아갑니다. 사람이 더 필요하지만 충원은 쉽지 않습니다.”

17일 전남 지역의 한 치매안심센터 관계자가 인력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센터의 직원은 10명 남짓.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준 20명의 절반 수준이다. 인력 충원을 위해 채용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거의 없다. 이 관계자는 “지역에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의료진이 없어 다른 곳에 있는 의사가 매주 한 차례 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8일이면 현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을 발표한 지 2년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국가가 치매 환자를 책임지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치매안심센터의 인력난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치매안심센터는 지역 단위에서 조기검진과 예방활동, 맞춤형 환자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책의 핵심 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예산은 보건복지부가 80%, 지자체가 20%(서울은 각각 50%)를 부담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치매안심센터 256곳 중 기준인력을 100% 충족한 곳은 1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충원 비율은 67%였다. 복지부는 해당 지역의 면적과 고령화 수준 등을 감안해 센터별로 기준인력을 18∼35명 배정했다.

특히 노인 인구는 많고 의료 인력은 부족한 지방의 상황이 심각했다. 인력충원율이 가장 낮은 곳은 강원(50.83%)과 충북(54.42%) 지역이었다. 부산(78.18%), 서울(78.16%)과 비교해 차이가 컸다. 치매진단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임상심리사’도 크게 부족하다. 치매안심센터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를 필수인력으로 뽑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달 기준 치매안심센터 전체 직원 4196명 중 임상심리사는 95명뿐이다.

가장 큰 원인은 도시와 농어촌 간 인적자원의 격차다. 강원 지역의 한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아무리 공고를 내도 임상심리사나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1급 같은 인력은 아예 지원조차 하지 않는다”며 “그렇다고 기준을 낮춰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력을 뽑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인력기준을 고집한 것도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기준인력 34명 중 10명밖에 채우지 못한 충남 지역의 한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기준인력은 복지부가 일괄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미리 사전 협의를 거쳐 지역 사정을 반영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 환자는 75만488명으로 추정됐다. 2024년이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가 어디에 살든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편차를 줄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한양대구리병원 신경과 최호진 교수는 “정부가 획일적으로 인력 및 업무 기준을 정하다 보니 지방 여건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각 센터가 스스로 적합한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접근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세밀한 계획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자체별 인력 부족 상황을 자세히 살핀 뒤 이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