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들어온 난민들, 28개국 나눠 수용

강력 반대하던 이탈리아 수용 의사 밝혀…마크롱 “거부국가에 페널티 줄 것”
브렉시트 추진해온 영국은 빠질 듯

伊 콘테 “새로운 난민대책 공감”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오른쪽)가 18일 로마 퀴리날레 대통령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보며 발언하고 있다. 두 정상은 유럽에 들어오는 난민을 유럽연합(EU) 28개국에 자동 분배하는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로마=AP 뉴시스

유럽에 들어온 난민을 유럽연합(EU) 28개국으로 자동 분배하는 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난민 수용을 반대했던 이탈리아가 최근 좌파 연정 출범으로 이민자 수용에 대한 갈등이 줄어 새 해법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8일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해 주세페 콘테 총리와 난민 대책을 논의했다. 2015년 시리아 내전 발발 후 난민 수백만 명이 유럽에 몰려왔지만 지중해 연안국인 이탈리아와 몰타가 입항을 거부해 난민이 해상을 떠도는 일이 잦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탈리아와 몰타가 입항을 거부하지 않도록 항구 도착 전에 난민들을 EU 회원국에 자동으로 분배해 수용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는 나라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조만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콘테 총리도 “일회성 대응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난민대책의 새 장을 열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극우 동맹당과 좌파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 정당 오성운동의 연정이 붕괴한 데는 난민 대책에 대한 입장 차도 주된 영향을 미쳤다. 그간 마테오 살비니 동맹당 대표는 난민 입항을 고의적으로 거부해 기소된 전력이 있을 만큼 강력한 반난민 정책을 펼쳤다. 이탈리아는 올해 7월 EU 주요 8개국이 난민들을 분담하기로 한 방안을 거부한 바 있다. 하지만 이달 오성운동과 중도좌파 민주당이 새 연정을 구성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탈리아는 14일 난민 구조선 ‘오션 바이킹’호의 입항을 허용했다.

이탈리아의 태도 변화에 EU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도 “이탈리아에 도착하는 난민의 25%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23일 몰타에서 열리는 EU 내무장관 회의에서도 자동 배분 등 난민 제도에 대한 세부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다만 영국은 EU의 난민 의무수용 정책을 반대하고 있고, EU를 떠나는 브렉시트가 진행되고 있어 자동 배분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EU법 때문에 외국인 범죄자를 국외로 추방하기 어렵다. 브렉시트로 국경 통제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현재 유럽에 몰리는 난민은 연간 70만∼100만 명에 달한다. 독일 프랑스 등 부유한 강대국은 일정 수준 난민 수용을 불가피하다고 보는 반면에 재정 위기에 처한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 남유럽과 극우 민족주의가 휩쓸고 있는 동유럽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