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일정에 ‘한일정상회담’ 포함 안돼

文대통령 유엔총회 참석… 아베와 만남 성사되지 않을 듯
文대통령, 트럼프와 정상회담서 한미동맹 강화 방안 논의 역점
비핵화 위한 남북관계 진전도 강조

“비핵화 중재자를 떠나 직접 당사자로서 흔들릴 수 없는 동맹과의 협조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북한과의 대화 이상으로 중요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한국의 비핵화 중재자·촉진자 역할을 비난하면서 남북관계 냉각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직접 당사자로 가시화되고 있는 비핵화 대화 재개 국면에 참여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한미 균열 우려가 커진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선 한미 불협화음 해소가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6월 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이번 회담은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전격 성사됐다.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은 2017년 취임 후 3번째로 한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3년 연속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한미동맹 공고화 방안, (동북아) 역내 현안 등 세 가지 의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속한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비핵화 합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남북관계 진전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체제 보장과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종전선언 체결,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제재완화 등을 북한에 상응조치로 제공하는 방안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9·19 평양 공동선언 등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영변 핵시설 폐기+알파’ 약속을 끌어낸 만큼 북-미 간 담판에서 한국이 새로운 구상을 제시하기보단 남북관계를 통해 비핵화 합의가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역할을 맡겠다는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전선언이 철 지난 문제라는 표현에 동의할 수 없다. 정상회담 중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방안이 두 정상 간 논의될 것”이라며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하며 함께 진전할 때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고 했다.

역내 현안 의제와 관련해서는 한일 갈등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등이 주요 이슈로 거론된다. 청와대 내에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이르면 이달 말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거셀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다만 이번 회담에선 한국의 자체 국방력 강화를 위한 미국의 무기 구입 등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외에도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2032년 남북공동올림픽 유치 등을 논의하고 24일에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성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또 폴란드, 덴마크, 호주와 정상회담을 갖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주최하는 ‘간디 탄생 150주년 고위급 회담’에도 참석한다. 한일 또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한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간 회동은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