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내리막에 기업 부담주는 정책 고수… ‘최장 하강’ 우려 커져

경기 정점 찍었는데 정부는 거꾸로

한국 경제가 2017년 9월을 정점으로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정부의 분석은 지난 2년 동안 경기가 가라앉고 있었다는 의미다. 서서히 끓는 물 속에서 온도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죽어가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 한국 경제가 경기 하락세를 감지하지 못한 채 경쟁력을 잃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일 한국 경제가 2017년 9월을 정점으로 하강하고 있다면서 그 원인으로 대외 여건 악화를 지목했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통계심의관은 “각국의 경기 정점이 2017년 말∼2018년 초에 집중되는 등 세계적으로 주요 국가의 경제동향이 동조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그만큼 대외환경 악화가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경기동행지수, 생산, 소비 등 주요 경제지표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등을 종합해 경기 순환과정에서 국면이 바뀌는 정점과 저점을 정한다. 원래 올 6월 경기 정점을 발표하려 했지만 한 차례 유보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 같은 경기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무리한 정책들을 밀어붙여 경제에 부담을 줬다고 지적했다. 실제 기획재정부가 매달 내놓는 경제동향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9월까지도 우리 경제가 수출 호조, 세계 경제 개선에 힘입어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봤다. 기재부가 경기가 부진하다는 진단을 내놓은 건 올해 4월부터다.

현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고소득자를 타깃으로 한 증세 조치도 내놨다. 최저임금은 2년 만에 27% 이상 인상했다. 지난해 7월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되는 등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쏟아졌다. 경기 하강 시기에는 감세 등 기업 부담을 덜고 경제 활력을 찾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정반대의 정책으로 경제의 기초체력을 떨어뜨린 셈이다. 정부가 2017년 당시에는 수축 신호를 알기 힘들었다고 해도 고용부진이 시작된 2018년 이후까지 정책궤도를 수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도 경기 흐름과 엇박자를 냈다. 한은은 경기 상승기였던 2013년 3월∼2017년 9월 금리를 2.75%에서 1.25%까지 내린 반면 경기 하강기인 2017년 11월과 2018년 11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 52시간제의 탄력적인 보완 등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야 경기 하강 속도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김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