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부문 팽창속도 8년새 최고… 시장활력 높여야”

한경연, 한은 계정통계 분석
공공 수입-지출 증가 GDP대비 2배… “규제 늘고 조세부담 증가로 이어져”

지난해 공공부문 지출과 수입 증가 속도가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의 약 2배에 달해 공공부문의 빠른 팽창을 경계하고 시장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은행 공공부문 계정통계를 기초로 분석한 ‘공공부문 수입·지출 추이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팽창 속도는 2011∼2018년 사이 가장 빨랐다.

이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입 증가 속도는 명목 GDP 증가율 3.1%의 1.8배인 5.7%를, 공공부문 지출 증가 속도는 명목 GDP 증가율의 2.2배인 6.8%를 기록했다. 공공부문 팽창은 지출의 74%, 수입의 76%를 차지하는 일반정부가 주도했다. 일반정부 수입과 지출 증가 속도는 각각 7.3%, 7.2%로 공공부문 전체 수입 및 지출 증가 속도보다 빨랐다.

공공부문 수입 측면에서는 조세(4.0%), 사회부담금(1.3%) 순으로 기여도가 높았고, 지출 측면에서는 사회수혜금·사회보장현물수혜(2.2%), 피용자 보수(1.1%) 순이었다. 2014년 이후 흑자가 확대돼 온 공공부문 수지는 지난해 전년 대비 흑자 폭이 5조 원 감소했다.

한경연은 “공공부문 팽창은 규제 증가와 공공부문 팽창을 재원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세 부담 증가로 연결된다”며 “규제개혁과 조세 및 준조세 부담 완화를 통해 민간 경제활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