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 장관수행 불가능”… 직무 효력정지 신청

[조국 법무장관 자택 압수수색]바른미래와 조국 國調 공조 실시

“대한민국 부끄러운 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며 조 장관 퇴진을 재차 요구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23일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대해 “대통령 탄핵 사안”이라고 비판하면서 조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9일째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중인 이학재 의원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집까지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제는 (조 장관은) 그만둬야 한다”면서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상적인 국가였으면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했을 것”이라며 “더 공개적으로 험한 꼴을 당하기 전에 빨리 내려오고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고 받았다. 당 회의에서 국회 법사위 소속인 주광덕 의원은 “직접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검찰이 상당히 접근하지 않았으면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부담스럽고, 법원이 영장 발부도 안 했을 것”이라며 “사건의 최대 분수령”이라고 했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조국 본인이 구속되는 한이 있더라도 현 정권이 장악했다고 믿는 대법원 유죄 판결까지 기다리겠다며 ‘옥중 법무장관’이라는 인류사에 남을 망신까지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논평을 내놨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스스로 내려놓을 마음이 없을 것이니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이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에서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며 “조 장관은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 등 수사 확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열린 여야 정기국회 일정 협상을 위한 회동에서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 공조하며 대여 압박을 펼쳤다.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회기 중에 조국 일가에 대한 국조 실시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조 위원회를 여야가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