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24일 서울서 시작

한미정상회담 직후 첫 협의 열려
2차회의부터 한국 수석대표 교체… 정은보 前 금융위 부위원장 유력
부대표도 급 높여… 통상전문가 내정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첫 회의가 24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한국의 새 협상 수석대표는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외교부 국방부가 주를 이뤘던 기존 구성에 이번엔 기획재정부까지 정부 협상단에 가세하며 한미 정상회담 직후 개시될 첫 협의에서 치열한 수 싸움이 본격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23일 “정부는 장원삼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관계관이, 미국 측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등 관계관이 (첫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0차 협상을 이끌었던 장 대표가 미국 뉴욕총영사로 부임할 예정임에도 이번에 수석대표 자리에 앉은 것은 아직 수석대표 최종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차 회의부터는 새로운 수석대표가 이끌 방침이다. 이번 11차 협상을 지휘할 새 수석대표로는 기재부 관료 출신인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부대표도 이전보다 급을 높였다. 통상 전문가로 알려진 이성호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석대사가 내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미군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 등을 망라해 한국 방위에 쓰는 돈이 연간 48억 달러(약 5조7400억원)라며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데 맞서 정부도 통상 전문가들을 전면에 내세워 꼼꼼한 ‘주판알 싸움’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드하트 신임 협상수석대표는 주노르웨이 미대사관 대사대리, 주아프가니스탄 대사보, 국제마약 및 법 집행국에서 부차관보 대행을 지냈다. 국내에는 생소한 인사이지만 안보 이슈를 오랫동안 담당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첫 협의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24일 오전에 열린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이슈가 얼마나 거론되느냐에 따라 협상의 시작점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3월 한미는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 원으로 하는 제10차 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미국의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에 정부는 “공정하고 합리적 수준의 인상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어서 한미 간 첨예한 줄다리기 협상이 예상된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