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유시민 억지… 막가자는 거지요”

[조국 의혹 파문]
조국 부인 컴퓨터 반출 놓고 ‘증거 지키려 한것’ 발언 비판 봇물
김용태 “군사정권 차지철 뺨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반출한 것에 대해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두둔한 것을 놓고 각계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8기)는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조 경력 20여 년에 피의자가 증거를 반출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용이 아니고 증거보존용이었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현란한 말재주라고 환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논리적이지도, 지성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억지를 피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즈음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고 적었다. 김 부장판사는 또 “수사 주체가 증거를 조작할 것이라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의자가 미리 그리 예단하고 증거를 빼돌린다는 말은, 그냥 말문을 막아버린다”고 했다. 이어 “그러면 국정농단, 사법농단, 적폐청산 그 온갖 칼부림이 일어날 때, 그 검찰도 모두 증거를 조작한 것인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때는 아무 말씀 없으셨는데 혹시 그때의 검찰이 지금의 검찰과 다른 주체라 하실 건가요”라고 되물었다.

야권도 거세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5일 “대한민국 형사법 체계 전체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참으로 불순한 비틀기, 국민 홀리기”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김용태 의원은 “군사정권 차지철(박정희 대통령 당시 대통령경호실장) 뺨치게 생겼다. 급하긴 급한가 보다”라면서 “더불어민주당 화력은 시원찮으니 여권 2인자를 자처하며 최전방에서 돌격전을 지휘한다”고 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