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조작 징계받은 교원 5년간 29명

정정 62만건… 올 상반기에만 8만건

대입 수시전형의 주요 자료로 쓰이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기재사항이 정정되는 사례가 연간 12만 건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근 5년간 학생부 조작 및 허위 기재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2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생부 정정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학생부 정정 건수는 총 61만9514건이었다. 매년 평균 12만여 건이 발생한 셈이다. 올 상반기에는 7만8870건이었다.

정정 내용을 학생부 영역별로 보면 ‘창의적 체험활동’이 37만6480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13만7525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 10만5509건이었다. 학생부 수정이 빈번한 이유는 작성 결과에 대해 교사와 학생 간 이견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사가 수업시간의 성과를 토대로 기록하더라도, 학생 개개인에 따라서는 부당하게 느낄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일선 학교에서 학생부 기재는 1차적으로 교사가 하지만, 매 학기말에 내용상 문제가 없는지 등을 조사해 수정한다. 학생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취지지만, 객관적 관찰자로서 교사의 기재 내용을 신뢰하지 않아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도 있다. 서울 중랑구의 한 교사는 “수행평가나 수업 참여 등을 고려해 학생부를 객관적으로 작성하려고 하는데,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기말에 ‘왜 좀 더 잘 써주지 않느냐’는 민원을 제기해 난감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허위 기재로 학생부 내용을 조작하거나 부당하게 정정해 29명의 교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2015년 경기지역의 한 고교에선 교사가 자녀의 학생부를 임의로 조작해 파면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서울에서도 교사 2명이 3년간 무단결석한 학생을 정상 출석 처리하고 결석생의 수행평가를 만점 처리해 해임당했다. 서영교 의원은 “입시철마다 반복되는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