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檢 개혁 위해서도 조국은 안돼… 文대통령 결단 미루지 말라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조국 사태가 27일로 50일을 지나면서 대한민국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다. 우리 현대사에서 대통령도 아닌 장관급 인사의 거취를 놓고 이렇게 극심한 분열상을 보인 적은 없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적격성은 언론의 검증 보도와 검찰 수사로 충분히 드러날 대로 드러났는데도 그는 장관직을 고집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하루가 멀다 하고 소모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특별발표를 통해 “검찰이 전 검찰력을 기울여 엄정히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성찰해 달라”며 “특히 검찰은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원론적으로는 당연한 말이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다는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발언이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수사권 조정, 검찰의 수사 관행 등과 관련된 검찰 개혁은 필요하지만 그 주체가 과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장관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고개를 젓고 있다.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장관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문 대통령은 어제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는 검찰 수사 등 사법 절차에 따라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9일 임명을 강행하면서는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지금 검찰 수사는 막바지 단계까지 이르렀다. 검찰 수사를 통해 그동안 조 장관이 했던 해명들이 사실과 다른 정황 및 위법 의혹들이 드러났다. 물러나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치는 상황이다. 지금 조 장관을 경질해도 명분이 부족하다거나 억울한 경질이라고 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조 장관이 버티면서 우리 사회의 진영 대결은 검찰청사 앞 시위 같은 물리적 세 대결로 확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결단을 늦출수록 소모적 논란과 분열만 커질 뿐이다.

조국 사태로 국회는 마비 상태다. 내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이 ‘조국 국감’을 예고하자 여당은 ‘조국 수호 국감’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경제 외교안보 등 주요 국가적 이슈는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다. 민생입법도 기약 없이 표류할 조짐이다. 조국 사태가 촉발한 대한민국의 분열을 치유해야 할 당사자는 여권이고,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 문 대통령은 스스로 필생의 과업이라고 한 검찰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장관 교체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이제 결단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