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심 의원과 정 장관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적대행위’로 볼 것인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심 의원이 “최근 북한이 미사일을 쏜 건 적대행위냐”고 질의하자 정 장관은 즉답을 피했다. 심 의원이 재차 “적대행위입니까. 아닙니까”라고 묻자 정 장관은 3초간 머뭇거린 뒤 “그러면 우리가 시험·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라고 되물었다. 한국당 의석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이날 심 의원은 9차례에 걸쳐 북한 미사일 발사가 적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 장관은 끝까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때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북한이 대남 침투나 도발 등 어떤 위협행위를 가한 것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군사합의 이후 한 건의 위반도 없느냐”는 김성찬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도 “현재까진 위반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7월 ‘KIDA 국방포럼’ 기조연설에선 “우리한테 도발이나 위협을 하면 언제든지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정 장관의 변화는 24일(현지 시간) 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4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작년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단 한 건의 위반이 없었다”고 말한 것과 같은 기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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