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보좌하는 대검 요직 두 자리, 조국 장관이 인선 건의… 文대통령 수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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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검사 비위 살피는 감찰본부장, 진보성향 법관모임 출신 유력 거론
檢 특수활동비 관리하는 사무국장, 윤석열 측근 추천됐지만 인사 미뤄

조국과 마주 앉은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엔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추진단장(조 장관 
오른쪽부터)이 배석했다. 청와대 제공
조국과 마주 앉은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엔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추진단장(조 장관 오른쪽부터)이 배석했다. 청와대 제공
“조국 법무부 장관은 공석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장과 대검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수용의 뜻을 전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조 장관의 취임 후 첫 번째 업무보고에 대해 설명하면서 갑자기 검찰 인사를 언급했다. 조 장관이 대검 내 요직인 두 자리를 짚어 조속한 인사를 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문 대통령이 이에 동의했다는 점을 이례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그동안 검찰총장의 의중을 존중해 임명하는 자리에 대해 문 대통령의 의중을 드러냄으로써 조 장관이 인사권을 활용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조 장관이 문 대통령과의 첫 번째 업무보고에서 인사의 의중을 강하게 비치면서 2개월 넘게 공석인 감찰본부장은 곧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신임 감찰본부장엔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출신인 A 변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선 조 장관이 감찰본부장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 섞인 시각이 나온다. 조 장관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비위를 감찰하고,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위법으로 엮어 수사를 견제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법무부는 7월 22일 대검 감찰본부장 공개 모집 공고를 내고 후보자 모집에 나섰다. 7월 19일 퇴임한 정병하 전 감찰본부장(59·사법연수원 18기)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다. 감찰본부장은 검사에 대한 직무 감찰을 하는 직책이라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한때 차기 감찰본부장 후보자가 3배수로 추려진 것으로 알려져 절차대로라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감찰본부장 인선이 이미 끝났어야 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법무부는 추천된 인사를 모두 배제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조 장관이 첫 번째 업무보고에서 대검 사무국장을 언급한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일반직 가운데 최고위직으로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을 관리하는 사무국장은 ‘일반직의 별’로 불린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B 씨가 새 대검 사무국장으로 추천됐지만 법무부가 검증을 이유로 인사 확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고 한다. 조 장관의 청와대 업무보고 이후에도 대검 측은 법무부에 B 씨의 인사 여부를 알려 달라고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재 hoho@donga.com·김동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조국 법무부장관#윤석열 검찰총장#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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