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아파트 부적격 당첨자 5년간 1만명 육박

“청약제도 자꾸 바뀌고 복잡한 탓”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공공분양·임대아파트의 부적격자 수가 1만여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주택 유형별 부적격 판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의 공공주택에 총 8만2744명이 당첨된 가운데 부적격자 수는 총 9393명으로 11.4%를 차지했다. 한 명이 2개 이상의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어 부적격 판정 건수는 1만786건에 달했다.

부적격 판정 건수 가운데 가장 많은 사유는 소득기준을 벗어난 경우로, 23.1%(2494건)를 차지했다. 이어 주택이 있으면서 청약한 경우가 21.6%(2327건)였고, 과거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가 21.1%(2271건)로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LH 공급 주택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부적격 건수가 총 6347건으로 전체 건수의 58.5%를 차지했다. 지난해 처음 공급된 신혼희망타운은 전체 694명의 당첨자 가운데 251명이나 부적격 처리돼 비율이 36.2%에 달했다. LH는 “신혼희망타운이 처음 실시되면서 신청자 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부적격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청약제도와 자격 기준이 자주 바뀌고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