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혹 파문]한국당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 비판
바른미래 “대통령 수사개입 결과”… 與 “피의자 인권 존중 계기되길”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조사한 것을 놓고 보수 야당은 “황제 소환”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일 서울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왜 전직 대통령과 장관들 모두에게 망신을 줬던 그 포토라인이 정경심 앞에선 멈춰야 하느냐”면서 “정 씨에 대한 황제 소환이 마지막 대우가 되도록 검찰은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외쳤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한 황제 소환”이라며 “검찰이 당초 공개 소환을 계획했다가 비공개로 전환한 것은 대통령과 여당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비공개 소환 조사에 대해 “누가 봐도 대통령의 수사 개입에 따른 결과”라며 “대통령이 인권 존중을 말하고 검찰 개혁 지시의 불호령을 내린 것은 결국 조국 일가 수사를 조용히 진행하고 적당히 마무리하라는 맞춤형 발언이었던 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상 피의자에 대한 공개 소환, 포토라인 세우기, 심야 조사 등은 피의사실 공표와 함께 개선돼야 할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 왔다”면서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보다 선진적인 수사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는 검찰의 정 교수 조사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교수 소환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지켜보고, 검찰 개혁은 그와 별개로 추진한다는 기존 태도에서 바뀐 게 없다”고 말했다. 자칫 청와대의 수사 개입 논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주목하는 것은 검찰의 후속 움직임이다. 검찰이 앞으로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혹은 조 장관을 조사할지를 청와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조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결단의 시간’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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