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중앙지검 국감… ‘과잉수사 vs 특혜수사’ 난타전 예고

與 “먼지털이式 조국수사 쟁점화”… 野 “정경심 황제소환 문제제기”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초구 서초동의 서울중앙지검 청사는 휴일인 6일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평소와 달리 조 장관 수사팀뿐만 아니라 총무부 등 다른 검사실도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10곳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감에 대한 긴장감은 조 장관 일가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가장 높다. 17일 예정된 대검찰청 국감의 전초전이자 조 장관 수사의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여당과 야당, 여권과 검찰의 한판 승부가 예고돼 있다.

조 장관 수사의 지휘 라인인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등을 포함한 각 차장과 부장검사들은 검찰 수사에 대한 여야의 십자포화에 대비해 주말에도 국감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사건 수사와 동시에 국감 대비를 해야 하니 정신이 없다”며 “특히 예민한 정치적 사건이 많이 배당된 형사 1부에는 자료 요청이 더 많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검찰청 중에선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과정에서의 의원 폭행 감금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남부지검,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을 향한 여야의 맹렬한 질의가 예상된다. 서울남부지검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7명에 대한 추가 출석을 요구하며 본격 수사의 시동을 걸었고 서울동부지검은 유 부시장 등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 등 본격적 강제 수사 단계에 이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중점 점검 사항 중 하나”라고 말했다.

여야도 국감의 하이라이트인 ‘서울중앙지검 국감’을 앞두고 난타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조 장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의사실 공표, 먼지 털이식 수사, 과잉금지 원칙 위반 등에 집중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6일 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검찰 직접 수사 권한 축소 △압수수색 영장 남발 방지 △별건 수사, 피의사실 공표 등 부당한 수사 관행 통제 △검찰 옴부즈맨 제도 도입 △검사 이의제기권 실질적 보장 등 검찰 개혁 추진 방향을 결정해 발표했다.

야당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황제 소환’ 등 특혜 시비를 쟁점화할 계획이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정 교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것인지 남편이 관리하고 있는 업장에 들러 공짜 대접을 받는 것인지 분간이 안 간다”고 비판했다.

김정훈 hun@donga.com·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