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사협력 경쟁력 141개국중 130위

WEF 평가결과 작년 124위서 하락
고용-해고 유연성 87위→102위로… 규제개혁 효율성도 10계단 떨어져
전체 국가경쟁력은 15위→13위

한국의 노사협력과 관련한 경쟁력 순위가 세계 141개국 가운데 130위로 나타났다. 전체 국가 경쟁력은 상위권이지만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고 규제개혁이 미흡해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9일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전체 141개국 중 13위로 지난해보다 두 계단 상승했다고 밝혔다.

항목별로는 정보통신기술(ICT) 보급과 공공부채 지속가능성 등 거시경제 안정성 항목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건강 기대수명 지표는 지난해 18위에서 올해 7위로 상승했다.

반면 노동시장 부문은 지난해 48위에서 올해 51위로 순위가 더 하락했다. 노사가 대립하고 노동시장이 경직됐다는 평가에 따라 노동시장과 관련된 12개 세부 항목 중 4개 항목에서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특히 세부 항목인 노사협력 부문은 지난해 124위에서 올해 130위로 6계단 하락했다. 고용과 해고 유연성 부문도 87위에서 102위로 15계단 떨어졌다. 임금 결정의 유연성은 63위에서 84위로 21계단 하락했다. 반면 근로자의 권리(108위→93위)와 국내 이직의 용이성(75위→70위) 항목의 순위는 상승했다.

아울러 규제개혁에 관한 법률적 구조의 효율성과 관련된 평가에서 한국은 올해 67위에 머물렀다. 지난해 57위보다 10계단 떨어진 것이다. 규제가 기업에 초래하는 부담을 평가한 결과 한국의 순위는 지난해 79위에서 올해 87위로 하락했다. 혁신역량은 8위에서 6위로 올랐지만 기업 활력은 22위에서 25위로 떨어졌다.

이번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전체 1위는 싱가포르였고 미국, 홍콩,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독일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