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자사고-특목고 2025년 일반고로 일괄전환 방안 검토

정부와 여당이 2025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교 서열화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결과적으로 ‘전면 평준화’나 다름없는 방안이라 반대의 목소리도 크다.

1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청와대는 지난달 18일 비공개로 진행된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 계획안’을 검토했다. 빠르면 올해 안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한꺼번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또 내년부터 자사고와 특목고 재지정 평가를 실시하는 대신에 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내용도 남겼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의 재지정 평가(5년 주기)에서 기준점수를 통과하지 못한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했다. 교육부는 “논의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며 “다각도로 검토해 올해 안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5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도 30년 넘게 이어진 고교 체계를 송두리째 흔드는 것에 대한 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환 시점이 다음 정부 때여서 정권이 바뀔 경우 정책이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교육정책의 불확실성만 키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측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법을 바꿔 고교 체계를 바꾸면 안 된다”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주려면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