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기준금리 인하, 경기부양-물가안정에 역부족”

“실물경제로 파급 잘 안돼… 소비-투자 진작 효과 별로 없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부양과 물가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기준금리 인하의 거시적 실효성 점검’ 보고서에서 한은의 정책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과 물가안정 목표는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내다봤다.

한은은 최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2018년 11월 이후 1.75%로 유지해오던 기준금리를 1.50%로 0.2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추가 금리인하를 논의 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금리 조정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목표물가 실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준금리 인하의 실물경제 파급 경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전제를 필요로 하지만 현재 우리 경제는 금리의 파급 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됐다.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시장 내에 넘치는 유동성으로 인해 장기금리의 움직임이 단기금리에 연동하여 움직이지 않아 장단기 금리의 역전현상이 지속되는 등 금리 경로의 작동이 원활치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금리인하로 인한 자산효과 역시 2년 이상 높은 강도로 지속돼 온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금리인하 효과가 소비 및 투자의 진작으로 파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금리인하의 효과가 실물경제로 파급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극심한 경기부진 속에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무역갈등으로 인해 최고조에 이른 불확실성이 현재 통화정책을 무력화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금리 인하는 자칫 투기적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부작용을 낳게 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경고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