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끌어온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순항할까?

주민 65% ‘현재 장소 추진’ 찬성

4년을 끌어온 경남 거창구치소 신축 사업과 관련한 주민투표에서 ‘현 장소 추진’을 찬성한 주민이 훨씬 많았다. 법무부와 거창군은 이를 토대로 사업 추진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반대하는 주민들은 “주민투표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거창구치소 신축 사업 주민투표 결과 원안인 ‘현재 장소 추진’이 64.75%, ‘거창 내 이전’이 35.25%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투표권자 5만3186명 중 2만8088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52.81%로 높은 편이었다. 군민의 최대 관심사였기 때문. 선관위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개표 결과를 거창군에 통보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날 주민투표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이제 갈등을 털고 원활한 사업 추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거창군은 선관위로부터 받은 주민투표 결과를 이날 법무부에 공식 통보했다. 법무부는 곧 거창구치소 건립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을 잡게 된다.

거창군은 2011년 거창읍 성산길 213-5 일대 20만418m²에 법무부 거창교정시설 신축 사업을 확정 통보받아 2015년 착공했다. 공사를 시작한 후 “주변에 10여 개 교육시설이 모여 있고 아파트도 가깝다. ‘교육도시 거창’의 명성도 사라진다”는 반발에 부닥쳤다. 반대 주민들은 다른 지역을 물색해야 한다며 집회와 선전전을 펼쳤다.

반면 찬성 주민들은 “현실적으로 별다른 부작용이 없고, 지역 발전도 앞당길 수 있다”며 맞섰다. 이런 갈등으로 착공 1년여 만인 2016년 11월부터 공사는 중단됐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16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중재에 나섰고 찬반 측 주민 대표, 거창군수, 거창군의회 의장, 법무부가 참여하는 5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올해 5월 16일 거창군청에서 법무부 차관이 참석해 제3차 회의를 열고 거창구치소 건립을 둘러싼 갈등을 주민투표로 결론 내기로 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