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 이후]조국수사 이후 고강도 수사 시사
표창원 “野 소환 불응, 관용 베푸나”… 尹 “회기중 강제소환 어렵다 생각”
“뭐 그냥, 수사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서울남부지검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를 촉구하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거침없이 이렇게 답했다. 발언 자체로만 보면 수사 원칙론을 강조한 발언이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가 일단락되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강도로 패스트트랙 수사가 이뤄질 것을 윤 총장이 암시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그동안 독려해 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여야는 국감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한국당 의원을 언급하며 “압력성 발언을 무척 많이 했다. (수사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라고 윤 총장에게 질의했다. 윤 총장은 “검찰은 원칙에 따라서 (수사할 것)”라고 답했다.
이어 표 의원이 “한국당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데, 피의자에게 그런 관용을 베푼 적이 있느냐”라고 추궁하자 윤 총장은 “국회 회기 중 강제 소환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그러자 여 의원은 “(내가) 검찰에 마치 수사 외압을 행사한 것과 같은 오해받을 만한 발언을 표 의원이 했다. 정치도 사법에 관여해서는 안 되듯 사법도 정치에 관여해선 안 된다는 걸 얘기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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