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봉 前 국무총리 “北체제 변하지 않는 한 대북 방어적 공세 필요”

화정국가대전략 월례강좌 강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조율이 쉽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중간 선에서 타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노태우 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노재봉 전 총리(사진)는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가 개최한 제27회 화정국가대전략 월례강좌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현 정부가 진보적인 성향이 강해 진통을 좀 겪을 것이다. 어느 정도 액수가 논의될지는 모르겠지만 해결은 될 것”이라며 “북한의 체제가 변하지 않는 이상 한국은 방어적 공세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맹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전 총리는 최근에 발생한 진보 성향 대학생들의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관저 침입 사건에 대해서도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국제정치 무대에선 강한 나라와 힘을 합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미국을 제국주의 세력이라고 하며 거부감을 느끼게 선전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시위대를 비판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선 “북한이라는 체제가 그대로라면 (협상에)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 핵을 계속 보유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면서, 한 번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소리는 안 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미국은 나가라’라는 의미로도 (워싱턴 조야에서) 읽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미국 의회는 북한 체제가 변화될 수 있도록 외부 정보를 유입시킬 수 있는 예산까지도 책정하는데, 한국에는 통일부를 포함해 그럴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