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질 개선-정류소 정비… “서울시민 삶 우리가 바꿔야죠”

[지방분권 꽃피우는 지방의회]＜上＞ 발로 뛰는 초선의원들

서울시의회 도서관에서 만난 초선 홍성룡 의원(왼쪽)과 이동현 의원이 15개월의 의정활동 소회를 전하며 웃고 있다. 홍 의원은 “직접 해보니 극한직업이다. 하지만 민원을 해결했을 때 주민들이 짓는 미소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이 의원은 “아직 열정은 식지 않았다.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1961년 해산된 서울시의회 등 지방의회는 30년 만인 1991년 부활해 올해 28년째를 맞았다. 지방의원들은 지방의회는 진화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발전이 곧 지방분권의 토대가 된다고 말한다.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도 지방의회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방분권의 밑거름이 되고자 현재 진화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모습을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3회에 걸쳐 연재한다.》

지난해 7월 출범한 10대 서울시의회는 전체 의원 110명 중 초선 의원이 81명(73.6%)이다. 9대 의회(47.2%)와 비교할 때 크게 늘었다. 경험이 부족한 초선 의원들이 많으면 의정 활동에 지장을 줄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 1년 3개월이 지난 현재 이런 우려는 말끔히 사라졌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전문 역량과 열정을 겸비한 초선 의원들 덕분에 시의회가 정책 연구 및 개발 기관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15개월 동안 10대 의회에 발의된 조례는 685건으로 이 가운데 의원 발의가 557건(81.3%)에 달했다. 2014년 7월 개원한 9대 의회에는 이듬해 9월까지 조례 500건이 발의됐다. 의원 발의는 399건(79.8%)이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는 자치입법권에 따라 제정되는 법규범이다. 의원과 자치단체장, 교육감이 조례를 발의할 수 있다. 의원의 조례 발의가 많으면 그만큼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볼 수 있다.

2002년 7월 개원한 6대 의회는 개원 후 1년 3개월간 137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의원 발의는 7.3%에 불과했다. 서울시장이 발의한 조례가 11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당시엔 의원들이 ‘자치단체장의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개원 후 1년 3개월간 의원 발의 비율은 7대 의회 33.2%, 8대 의회 56.9%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의원들이 낸 조례의 가결 비율도 높아졌다. 10대 의회는 79.3%(9월 말 기준)에 달했다. 의원 발의 조례의 가결 비율은 6대 의회 15.4%, 7대 35.9%, 8대 57.8%, 9대 74.8%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의원 발의만 많아진 게 아니라 의원들이 실효성 있는 조례들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

특히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조례들이 나오고 있다. 최선 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를 발의해 초등학생들에 대한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송정빈 의원은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를 내놓아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 등 대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홍성룡 의원은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를 만들었다. 버스를 내리고 탈 때 방해가 되고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시설물을 제거하자는 취지로 마련했다. 홍 의원은 “서울 시내 7000여 개 버스정류소 중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설치된 정류소를 제외한 5000여 개 정류소를 3년 안에 정비해야 한다. ‘안전한 서울시’를 만드는 게 시의원이 된 목표 중 하나”라고 말했다.

만 28세의 이동현 의원은 ‘청년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 전국 광역의원 가운데 가장 젊다. 이 의원은 요즘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인 ‘소셜 벤처’에 대해 관심이 많다. 소셜 벤처 개념을 재해석하고 소셜 벤처를 세우려는 청년들을 위해 이들을 위한 조례도 만들었다. 그는 “일반 시민들은 시의원의 역할이 여전히 애매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시의원을 자신과 함께 내 집 앞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동반자라고 생각했으면 한다. 힘을 더 모아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시의회가 정책 개발 기관으로 성장할수록 시민 평가는 좋아진다.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동의하는 시민도 늘어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이루겠다’고 제시했지만 관련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방분권은 대중의 관심사에서도 벗어나 있다. 홍성룡 이동현 의원은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이 눈에 띄는 성과를 낼수록 지방분권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이다. 우리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