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석열 총장 수사’ 지켜봐야”… 靑, 수사기밀 누설 처벌 청원 답변

나경원 자녀 특검엔 “국회결정 사안”

김광진 대통령정무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수사 기밀을 누설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답변에서 “경찰이 이번 일과 관련된 고발 건을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비서관은 그러면서 “공무상 비밀 누설은 일부러 정보를 주는 작위 누설이나 비밀기재 문서를 기자가 열람하도록 방치 또는 묵인하는 부작위 행위까지도 모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청원은 TV조선이 8월 검찰이 부산의료원 압수수색 당시 노환중 원장이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고 보도한 것을 두고 검찰이 기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김 비서관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수사를 해야 한다는 청원에는 “특검 도입 여부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시민단체가 고발해 검찰이 수사 중인 만큼 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김 비서관은 “정부는 본 청원을 계기로 국회의원을 비롯한 사회 특권층과 이들 자녀의 입시 특혜 등 다양한 불공정에 대한 우려와 공정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