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위협” 美연방통신위, 화웨이-ZTE 퇴출 착수

‘보조금으로 구매 금지’ 내달 표결… 기존장비 교체 명령-보상도 검토
의회, 예산 10억달러 배정 방침… 美中정상 내달 17일 무역협정 서명

미국 통신 규제 당국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다음 달 19일 회의를 열고 미 기업들이 연방 보조금으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의 장비 및 서비스를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표결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국 기업들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국 통신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다. 미 정부는 농촌 지역의 보편적 통신 서비스를 위해 약 85억 달러(약 9조9450억 원) 규모의 연방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FCC는 또 농촌 지역 통신 인프라에 이미 설치된 화웨이와 ZTE 장비의 교체를 명령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FCC가 농촌 지역에서 통신사들이 규제를 준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과거 화웨이와 ZTE 장비에 얼마나 많은 기금이 쓰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의회는 화웨이와 ZTE 장비 교체를 위해 예산 10억 달러를 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FCC의 움직임은 미중 무역협상이 진전을 보임에도 국가안보 위협에 대해선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미국 측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해석된다. 미 상무부가 올해 초 화웨이를 수출 규제 대상에 올린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월 통신 인프라 위협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은 이날 WSJ 기고문에서 “중국 장비를 미래의 5세대(5G) 이동통신망에 쓰이게 놔둔다면 검열, 감시, 스파이 등 해로운 일에 문을 열어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음 달 17일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직접 만나 미중 무역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9일 보도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