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주도 자유무역지대’ RCEP 협정문 합의… 내년 최종타결 추진

한국 등 15개국 동의… 인도는 보류
4차 산업혁명 관련 규범 새로 마련
文대통령 “세계 최대 자유무역 시작”… 경제규모, 세계 총생산 3분의1 차지

중국 주도의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이 타결됐다. 다만 참여 대상 16개국 중 15개국이 협정문에 합의한 반면에 관세 인하를 수용하지 못한 인도가 합의를 보류해 최종 타결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4일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태국 방콕에서 열린 RCEP 정상회의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은 RCEP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하지만 RCEP 체결을 미뤄온 인도는 결국 협정문에 참여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RCEP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이 시작됐다”며 “남은 시장 개방 협상이 완료되고 인도도 참여해 내년에 16개국 모두 함께 서명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각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2020년 최종 타결과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모든 국가는 인도에 관한 핵심 이슈를 해소하도록 협력할 것이며, 인도의 최종 결정은 (이슈에 대한) 만족할 만한 해결 여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RCEP 협정문에 따르면 기존 한-아세안 협정에 없던 전자상거래 관련 규범이 새로 반영됐다. 최근 기술 발전상을 반영해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발전에 속도를 내려는 취지다. 이어 저작권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포괄적 보호와 중소기업 관련 규범이 별도로 마련됐다. 특히 원산지 관련 제도가 협정문에 통일된 기준으로 반영된다. 지금까지 한국 기업은 호주 중국 등 개별 국가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마다 원산지 관련 규정이 달라 애로를 겪어왔다.

RCEP는 2012년 중국 주도로 논의가 시작됐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대항마 성격이 강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16개국이 협상에 참가하면서 거대 다자무역협정으로 발전했다. 이들이 최종 타결에 합의하면 역내 경제규모가 세계 전체의 3분의 1인 27조 달러(국내총생산 기준)에 이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이 다자 간 통상협의 대신 양자무역을 강화하면서 TPP는 힘이 빠졌다. 핵심인 미국이 소극적이어서다. 반면 RCEP는 중국을 동력 삼아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