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모두의 안전 위해 반납해주길”

도로교통공단 윤종기 이사장… “65세이상 운전자 사고 매년 증가
작년엔 전체 사망자 22% 차지… 자진 반납땐 교통비 10만원 지원”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9 어르신 교통사고 제로 캠페인’ 행사에서 참여자들이 고글과 모래주머니 등을 착용한 채 경찰의 도움을 받아 ‘어르신 보행’ 체험을 하고 있다. 뉴시스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어르신 교통사고 제로(ZERO) 캠페인’ 행사가 열렸다.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를 줄이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이 개최한 행사다. 행사에서는 고령자의 신체 상태를 젊은이들이 직접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행사를 주최한 도로교통공단 윤종기 이사장(사진)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의 고령자 교통사고 발생 현황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봤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어느 정도인가.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0명(2017년 기준)인 데 반해 우리가 1.4명(2018년 기준)으로 많은 편이다. 교통 선진국에 비해 자동차 역사가 짧아 교통안전 정책이 아직까지는 미흡한 점이 있는 게 사실이다.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있는가.

“정부가 지난해부터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덕분에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도(2017년)보다 9.7% 줄어든 3781명으로 낮아졌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3000명대로 줄어든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이를 2000명대로 줄일 계획이다. 이 계획을 달성하려면 교통 약자를 존중하는 등 선진적인 교통 문화가 정착돼야 할 것이다.

―고령자 교통사고가 최근 늘고 있는데 실태는…?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14년 207만8855명에서 2018년 307만650명으로 증가했고, 매년 10% 이상씩 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843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3781명)의 22%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예방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또 도로교통공단은 면허 갱신 시 따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을 시행한다. 다만 대중교통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 같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9월까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는 4만3449명이다. 벌써 지난해 전체 수치(1만1913명)의 3배를 넘었다. 공단은 50년 넘게 차를 운전했지만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배우 양택조 씨를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홍보대사’로 위촉했으며 이달 1일 행사에서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교통안전을 위해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신의 운전능력이 의심된다면 모두의 안전을 위해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면허증 반납자에게는 현재 4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10만 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공단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교통안전 대책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