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방분권 꼭 필요”

[지방분권 꽃피우는 지방의회]<下> 서울시의원-전문가 토크콘서트

4일 서울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린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분권에 대한 고민’ 토크콘서트에서 참가자들이 김제리 서울시 의원(왼쪽에서 두 번째)의 발언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중앙정부가 지방 예산에 개입하고 조례와 상위법이 충돌할 때도 많다. 분명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4일 서울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분권에 대한 고민’을 주제로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해 다양한 해법을 내놓았다. 이번 콘서트는 서울시의회 지방분권태스크포스(TF)가 주관했으며 김인제 김정태 김제리 여명 서울시 의원과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 전공 교수 등이 패널로 나왔다.

○ “지방의원 출신 국회의원 더 나와야”

일단 시민들과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인제 의원은 “자치분권이 무엇이며 왜 강화해야 하는지 모르는 시민들도 많다”며 “실제 시민들의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자치분권은 어떤 것이 있는지부터 토론해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어젠다가 나온다”라고 주장했다. 이승훈 사무처장은 “현재 지방의회는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다. 하지만 아직도 과거 시각이 남아있는 것 같다”고 했다.

소순창 교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광범위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 교수는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은 산업화 시기 경제가 고도성장할 때 적합했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와 장기 저성장, 청년실업 등 과거와는 다른 위기와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위기는 새로운 분권형 시스템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시도에 넘겨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 및 지역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기초·광역의원 출신 국회의원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회가 중앙 정치인을 키우는 사관학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사무처장은 “중앙 정치 무대가 성숙하고 더 발전하려면 지역에서 실력을 키운 풀뿌리 인재들이 더 나와야 한다”며 “현행 제도는 정치 신인들에게 미래 전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정당 공천 시스템도 개선해야”

소 교수는 지방의회의 정당 공천 시스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에 필요한 인재를 중앙의 관점에서 정해 막상 지방에 필요한 인재들이 발굴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중앙의 정치 이슈에 의해 지방의 여러 이슈가 죽고 중앙의 역학 관계에 따라 지역의 문제들이 왜곡되고 있다”며 “지역 현안을 꿰뚫는 지역 정당이 활성화돼 지역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제 의원은 2014년 9월 ‘서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이끌었던 경험을 공유했다. 이 조례는 의원이 공소가 제기된 뒤 구금됐을 때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의회가 자정 노력을 더 펼친 셈이다. 이 조례는 2015년 공포됐다.

서울시의회가 2015년 10월 제정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지난해 국회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현행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의회를 감시할 시민단체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정태 의원은 “(시민단체 등이) 국정감사 모니터링단을 만든 뒤 국회의원들의 국감 질의 수준이 향상됐다”며 “지방의회에도 이런 감시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