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군사정보의 수집·분석을 책임지는 군 당국자가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기술적 평가를 한 달도 안 돼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의 북한 군사위협 축소 기조에 대한 ‘코드 맞추기’가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김영환 국방정보본부장(육군 중장)은 6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ICBM을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전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은 TEL에서 한 번 쐈지만 ICBM은 아직 TEL에서 쏘지 못했고, 발사하려다가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그런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김 본부장은 지난달 8일 합참 국감에선 “북한의 ICBM은 현재 TEL로 발사 가능한 수준까지 고도화된 상태”라고 평가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북한이 ICBM급은 TEL로 발사를 해왔다”고도 했다. 이 때문에 한 달도 안 돼 북한의 ICBM 관련 평가를 뒤집었다는 말이 나왔다. 군 안팎에선 “북한 ICBM의 TEL 발사는 불가능하다”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앞선 발언이 논란이 되자 진화에 나섰다는 얘기도 나왔다.
논란이 되자 국방부는 6일 오후 자료를 내 “(김 본부장이) 이동-기립-발사까지 할 수 있는 TEL에서는 ICBM 발사가 불가하고, 이동-기립시킨 후 사전 준비된 지상 받침대에 장착하고 차량은 현지 이탈 후 (ICBM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는 청와대가 전날 긴급 배포한 ICBM 관련 자료의 핵심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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