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오류 2년만에 정정… 98명 추가합격

지방공무원 9급 필기시험 중 한 문항의 정답이 2년 만에 법원 판결로 정정돼 98명이 추가 합격으로 처리되고 364명이 추가로 면접시험을 치르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 12월 실시된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한국사 5번 문항을 ‘정답 없음’으로 처리한 뒤 추가합격자를 선발하고 면접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후속 조치를 마련해 각 시도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당시 서울시 사회복지직 응시자가 해당 문항이 잘못 출제됐다며 서울시 제1인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5번 문항은 4가지 보기 중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고르는 것이다. 원래 정답은 ‘전쟁에 나갈 때 우제점(牛蹄占)을 쳐서 승패를 예측했다’로 돼 있었다. 법원은 우제점 풍습 존재 여부는 학계에서 확인되지 않아 불합격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