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검찰, 셀프개혁에 멈추지 말라”

반부패협의회서 강조
“검찰개혁, 법무부와 긴밀 협력을”… 윤석열총장 임명후 첫 대면서 지시
법조계 겨냥 “전관특혜 척결해야”

106일만에 만나 “개혁 완성도 높여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 이후 처음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등과 관련된 수사를 이끈 윤 총장과 마주 앉았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아닌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검찰 개혁에 대해 ‘특별 주문’을 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윤 총장이 아닌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켜야 한다”며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 달라”고 말했다. ‘조국 사태’ 이후 윤 총장과의 첫 대면에서 그동안 윤 총장이 내놓은 자체 개혁안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 총장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공식 석상에서 만난 것은 7월 25일 임명장 수여식 이후 106일 만이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 윤 총장과 악수를 한 문 대통령은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한다.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 달라”고 했다. 회의 참석자 중 윤 총장을 꼭 찍어 검찰개혁에 대한 특별 지시를 전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라”고 했다. 윤 총장이 7차례에 걸친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검찰만의 개혁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 전관예우와 관련해 “공정한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전관특혜를 확실하게 척결하는 것을 정부의 소명으로 삼아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를 재차 강조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