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별공공청렴지수’ 세계 19위…일본 제치고 亞 1위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 발표…117개국 대상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 1~3위
격년 조사서 韓 23위 → 24위 → 19위…5계단 상승
박은정 권익위원장 "정부 반부패 개혁 추진 성과"
"국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

한국이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에서 발표한 ‘2019년도 국가별공공청렴지수(IPI)’에서 전 세계 117개국 가운데 19위를 차지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한국은 또 미국의 기업 위험관리 솔루션 제공 업체인 TRACE에서 매년 발표하는 ‘뇌물위험 매트릭스(BRM) 평가’에서 200개국 중 23위에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한국이 ERCAS에서 발표한 올해 국가별공공청렴지수(IPI)에서 8.34점(10점 만점 기준)을 받아 세계 117개국 가운데 오스트리아와 함께 공동 19위를 차지했다고 2일 밝혔다.

노르웨이(1위·9.60점), 덴마크(2위·9.47점), 핀란드(3위·9.40점)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마지막 조사였던 2017년 8.02점으로 24위에 머물렀던 한국은 2년 만에 순위를 5계단 끌어올렸다. 2년 전 대비 0.32점을 더 받아 일본(8.30점·21위)을 제치고 아시아 1위에 올랐다. 2015년 첫 조사에서 23위(8.04점)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해도 4계단 높은 순위다.

공공청렴지수(IPI)는 국가별 부패통제 수준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ERCAS가 2015년에 개발한 지표다. 격년 단위로 각국의 청렴 수준을 측정해 발표해오고 있다. 10점에 가까울수록 보다 청렴하다는 의미다.

IPI는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부패인식지수(CPI)에 주관적 평가 요소가 다소 반영된 것과 달리,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부패통제와 높은 상관성이 입증된 6개의 제도적 요인을 평가 지표로 삼고 있다.

한국은 이 가운데 ▲전자적 시민권(1위) ▲행정적 부담(19위)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부예산 투명성(26위) ▲언론의 자유(36위) ▲교역 개방성(40위) ▲사법부 독립성(49위) 항목에서 받은 비교적 낮은 점수를 만회했다.

특히 2년 전 16위에 머물렀던 ‘전자적 시민권’ 항목에서 1위에 오르는 높은 점수를 받아 전반적인 순위를 끌어올렸다. 반면 ‘언론자유’ 항목은 직전 34위(7.30점)에서 36위(7.15점)로 2계단 후퇴했다.

‘사법부 독립성’ 항목은 49위(5.62점)로 가장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2015년(51위·5.40점)과 2017년(53위·5.44점)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큰 차이를 만들어 내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2015년 첫 조사에서 23위(8.04점)를 차지한 뒤 2017년 24위(8.02점)로 뒷걸음질 쳐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순위를 5계단 끌어올린 것은 성과로 인정받을만 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별부패인식지수(CPI)에서 역대 최고점(57점·45위)을 받은 것에 이어 잇딴 성과라 할 수 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은 그 나라의 부패 정도, 청렴도에 대한 국제평가”라면서 “한국이 역대 최고점을 받은 것은 (정부의) 적폐청산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평가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한국은 또 국제적 뇌물반대 기업 협회이자 기업에 위험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미국 TRCE 사(社)가 매년 발표하는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BRM·Bribery Risk Matrix)에서 올해 전 세계 200개국 가운데 2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25위(24점)에 머물렀던 한국은 올해 같은 24점을 받고도 순위를 2계단 끌어올렸다. 100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청렴 수준이 더 높다는 의미다. 한국은 2017년 33위(29점)에서 점차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실제 데이터에 근거를 둔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보다 좋은 평가를 얻은 것은 그간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반부패 개혁의 성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정확히 알려 인식 개선에도 노력하는 한편, 새롭게 발표되는 국가별 부패지수도 면밀히 분석해 국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한 반부패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