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이 새롭게 시행된다.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살펴본다.
<부산> 부산에서는 새해 7개 분야 74개 제도와 시책이 달라진다. 시민생활 행정 분야에서는 여권 발급을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대기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대기 순번 알림 및 수령안내 문자가 제공된다.
청년사회진입 활동비(디딤돌카드플러스)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하고 인원도 6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린다. 청년월세 지원 인원도 1000명에서 3000명으로, 지원기간도 10개월로 늘린다.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부산 지역 화폐인 ‘동백전’이 BNK부산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에서 발행된다. 동백전으로 부산의 가맹점에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6%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권역 호스피스센터를 운영해 체계적인 호스피스를 제공한다.
출산·보육·여성 분야에서는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공백 해소와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을 기본 교육 시간과 연장 보육 시간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부산에 거주하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1000가구에 대해 전세자금 최대 1억 원 대출과 이자를 지원한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임산부에 대한 병원 진료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임산부 콜택시(가칭 마마콜)를 운영한다. 이 택시를 이용하면 요금의 6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도시·교통 분야에서는 거가대로를 통행하는 대형 이상 차종에 대해 현행 2만5000∼3만 원의 통행료를 5000원 할인해 준다. 내성교차로에서 서면 광무교까지 중앙버스전용차로(BRT) 6.6km 구간이 30일 개통돼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환경·위생 분야에서는 공기 질 개선을 위해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교체·변경하면 최대 7억2000만 원 한도 내에서 90% 지원한다. 친환경차 구매를 확산하기 위해 수소차를 구매하면 시에서 대당 3450만 원을 지원한다. 수소충전소도 2군데 설치하고 수소버스도 5대 운행한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남> 내년 1월 21일로 예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이 초미의 관심사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이달 24일이었던 항소심을 한 달 가까이 연기했다. 2심 선고 결과에 따라 김 지사의 운명도, 경남도의 명운도 갈리게 된다. 21대 경남지역 총선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도의 행정조직도 내년에 상당히 달라진다. 행정국은 자치행정국으로, 공보관은 소통기획관으로 이름이 바뀐다. 도지사 아래 정책수석보좌관이 신설되고 정책공보특별보좌관은 공보특별보좌관으로서 대변인을 겸한다. 여성가족청년국이 신설되면서 청년정책추진단과 가족지원과, 여성정책과를 관장한다. 경제 현안을 다룰 ‘경남경제진흥원’은 7월경 문을 연다. 도 출연기관으로 4개 팀을 가동한다.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는 ‘일천년의 산삼, 생명 연장의 꿈’을 슬로건으로 내년 9월 25일부터 한 달간 함양읍 상림공원과 대봉산 함양산삼휴양밸리 일원에서 개최된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도민홍보단 모집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0 대통령배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keg)’는 8월 15, 1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12회인 이번 대회엔 선수단과 관람객 등 3000여 명이 참가한다.
2018년 1부 리그 준우승에서 2019년 2부로 떨어진 경남도민프로축구단(구단주 김경수 도지사)은 설기현 성남FC 전력강화부장을 새 감독으로 영입하고 1부 리그 재도약에 나선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중고교 신입생에게 지원되던 교복구입비가 2020년부터 중학교 신입(전입)생 전원에게 지급된다. 11개 시군은 자체 예산으로 고교생 교복비를 지급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도 종전 고교 3학년에서 고교 2, 3학년으로 확대된다.
‘수소산업특별시’를 꿈꾸는 창원시는 기존 4곳인 수소충전소를 2020년엔 7곳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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