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檢인사, 총장과 협의 아니라 의견 듣는것”

청문회서 윤석열 견제, 檢개혁 시사
“檢 신뢰 회복하려면 조직재편 필요… 권한 제대로 행사해 지휘 감독할 것”
윤석열 해임 등 인사 질문엔 “답변 곤란”
한국당 반대…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허벅지 묶고 참석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61)는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게 아니고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바로 어떤 조직 재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 영향력을 축소하고 대대적인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기형적 인사를 바로잡을 의지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질의에 “나날이 국민 신뢰를 잃어가는 검찰을 보면서 지휘·감독하는 자리에 가면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조속히 찾겠다”며 조직 재편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총장 해임과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현재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 검사에 대한 인사 계획이 있느냐는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 질의에는 “장관은 제청권이 있을 뿐이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 했다. 윤 총장 해임 등 검찰 인사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 추 후보자는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답을 피했다.

특히 추 후보자는 “민주적 통제가 결여된 검찰권 행사에 각별히 유념해, 취임한다면 헌법·법령에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검찰을 지휘·감독하겠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강력한 통제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후보자가 민주당 대표이던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청와대의 송철호 현 울산시장 단수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야당 공세에는 “당이 선거의 주체이며 누구도 당무에 개입할 수 없는 구조”라고 일축했다.

청문회에서는 추 후보자가 17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의원 임기 종료 이틀 전인 2004년 5월 27일 후원금 1억 원을 출판비로 썼다가 의원 임기가 끝난 후 출판사로부터 되돌려 받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추 후보자는 “출판 계약이 파기돼 자기앞수표로 1억 원을 되돌려 받아 공익재단 2곳에 5000만 원씩 기부했다”면서도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야당은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추 후보자는 오후 들어 2005년 6월 23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 한국심장재단에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기부한 영수증을 제출했다.

여야는 청문 절차 종료 시한 마지막 날 열린 청문회에서 한국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31일부터 열흘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재요청 기한이 지나면 문 대통령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추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