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만가구 전기료 내달부터 月2000원 오른다

‘주택용 절전할인’ 올해로 폐지
총450억 혜택… “절전효과 미미”
전기차 충전할인 단계적 축소… 2년뒤엔 현재의 2∼3배 수준 될듯
전통시장 혜택은 내년 7월 폐지

전기를 덜 쓴 가구에 주던 요금 할인혜택이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없어진다. 본인이 할인 혜택을 받고 있음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이 적은 반면에 한국전력의 부담은 크다는 이유에서다. 전통시장과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혜택은 내년 총선 이후로 종료 시점을 미루기로 했다.

한전은 30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주택용 절전 할인 △전통시장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을 원칙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용 절전 할인을 뺀 나머지 2개 항목은 유예기간을 뒀다.

주택용 절전 할인 제도는 직전 2년의 같은 달 평균보다 20% 이상 전기 사용을 줄인 고객에게 요금을 10∼15% 깎아주는 제도다. 올해 181만9000가구가 총 450억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월평균으로는 2000원가량이다. 한전은 “조사 결과 자신이 할인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비자가 0.6%에 불과했다”며 “제도 시행에 따른 절전 효과도 적었다”고 설명했다.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통시장 점포의 전기요금을 월 5.9% 할인하는 제도는 내년 6월까지 시행하고 7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2011년 7월 도입돼 몇 차례 연장된 이 제도로 혜택을 입는 고객 수는 월평균 2만4000가구 수준이다. 한전은 “할인혜택을 받는 점포는 전체의 약 11%에 그쳐 실질적인 효과가 덜하다”고 밝혔다. 그 대신 한전은 5년간 총 285억 원을 들여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등 전통시장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도울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은 2022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없앤다. 이는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요금 중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사용량에 따른 요금은 절반만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내년 7월∼2021년 6월은 기본요금의 50%와 사용요금의 30%를 할인하고, 2021년 7월∼2022년 6월은 기본요금의 25%와 사용요금의 10%를 할인하다가 2022년 7월부터는 할인을 완전히 폐지한다.

할인이 완전히 폐지되면 전기차 충전요금은 현재의 2∼3배 수준으로 뛸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전기차 충전 전기요금이 워낙 낮게 책정돼 있어 나중에 정상화되더라도 휘발유차 연료비의 39%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당초 경영난 때문에 3개 특례할인 제도를 당장 폐지할 방침이었다. 올해 3개 특례할인에 쓴 돈은 81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가 강력히 만류해 주택용 할인을 빼고는 종료 시점을 연기하거나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전통시장의 경우 올해 할인금액이 27억 원인데 이 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5년간 285억 원을 한전이 직접 기부한다는 점에서 되레 재무부담을 더 떠안았다는 지적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이날 개편안을 공동 발표하는 형식을 취해 양측이 합의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부 측은 “한전과 충분히 교감해 이번 방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전은 내년 상반기에 전기요금 개편안을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 개편안에는 주택용 및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안, 각종 할인제도 폐지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