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 협의기구 구성해야”… 시민참여단 서울시에 정책제언

플랫폼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의 해법을 찾기 위해 서울시가 이해 당사자들을 모아 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플랫폼 노동은 소셜미디어와 애플리케이션(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음식 배달, 승차 공유, 대리 운전 등을 하는 것을 뜻한다.

서울시는 플랫폼 경제 성장으로 생긴 다양한 노동 문제의 해법을 찾고자 구성한 ‘플랫폼 노동 공론화 추진단’과 시민참여단이 9월부터 3개월간 논의한 끝에 ‘2019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 정책 제언’을 시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공론화 추진단과 시민참여단 238명은 플랫폼 운영자와 노동자 등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 기구를 구성해 표준계약서, 산재보험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분쟁 조정을 위한 사회적 협약을 체결할 것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또 서울시가 시의회와 협력해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조례 제정에 앞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는 홍보 및 캠페인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