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돈 쏠림 막고 혁신성장 동력 확충”

경제수장들 새해 정책목표
김현미 “주거정책, 시장룰에 못맡겨”
이주열 “생산성 높이고 신산업 육성”
은성수 “생산 부문으로 자금 흐르게”

경제 부처 장관과 금융통화 정책 수장들이 지난해 12월 31일 새해 정책 목표로 저금리 시대의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자·일자리 확대를 일제히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새해는 경제 흐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총 479조 원의 정책금융을 마중물로 삼아 시중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하겠다”며 “12·16대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강화 등 각종 대책을 안정적으로 집행해 부동산 시장의 쏠림 현상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저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이나 위험 자산으로 자금이 쏠려 금융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며 “필요시에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단기적으로 성장세 회복을 도모하면서도 혁신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민간 투자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스템 안정,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원장은 “한계 기업 비중이 늘고 시중의 많은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 주택시장 왜곡과 가계부채 잠재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간의 존엄과 직접 관련된 주거 관련 정책은 시장경제의 룰에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0조 원 투자프로젝트와 제2벤처붐을 통해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구조 혁신을 통한 경제의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투자지원 체계 개편과 규제 샌드박스 확산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며 “일방주의 및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새해의 핵심 정책으로 인공지능 강국 달성, 연구자 중심의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차별화된 콘텐츠 기반의 미디어 생태계 육성 등을 꼽았다.

김자현 zion37@donga.com·곽도영 / 세종=송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