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목소리 키우는 ‘1노총’ 민노총… “공무직委 참여 인원, 한노총보다 많게”

850개 기관 급여-노무 결정 기구… 내달 출범 앞두고 영향력 노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제치고 조합원 규모(2018년 말 기준)로 1노총이 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방침의 후속대책으로 구성될 정부위원회 참여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일 “민노총이 1노총 위상에 걸맞게 공무직발전협의회에 한국노총보다 많은 인원의 참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아직 (상위 기구인) 공무직위원회 운영을 위한 훈령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 협의회 구성이나 규모 등 결정된 게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를 설립한다. 공무직위원회는 전국 850여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근로자들의 급여수준과 인사·노무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결정한다. 공무직근로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서 시설관리와 청소 조리 상담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지난해 6월 기준 약 15만700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기관 혹은 자회사 소속의 공무직근로자로 전환됐다.

공무직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차관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산하에는 공무직발전협의회가 설치된다. 협의회에는 경영계와 노동계, 학계 인사가 참여한다. 노사정이 참여하는 다른 정부 위원회 운영에 비춰 볼 때 협의회에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안팎에서는 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민노총이 공공부문의 다른 노동 현안을 거론할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공무직위원회에서의 교섭과 투쟁을 통해 40만 공공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차별철폐 투쟁을 승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 투쟁 △최저임금 투쟁 △재벌개혁과 사회안전망 확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투쟁 등을 올해 주요 사업으로 소개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