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는 복수에 함몰돼 내전… 민주주의 시계 거꾸로 돌려”

[더 나은 100년을 준비합니다 / 2020 신년 글로벌 석학 인터뷰]
<2> 프랑스 문명비평가 기 소르망

지난해 12월 17일 프랑스 파리 자택 서재에서 만난 세계적 석학 기 소르망은 2020년대를 좌우할 핵심 키워드로 미래 지향적 교육체제, 인구 문제, 여성 인권을 꼽았다. 또 그는 “스트롱맨이 주도하는 현 국제사회 분위기는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했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한국은 ‘복수(vengeance)’에 함몰된 정치로 항상 내전(內戰) 상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벌어지는 복수의 정치를 버려야 사회 갈등이 줄고 민주주의가 완성된다.”

세계적 석학이자 프랑스 문명비평가인 기 소르망 전 프랑스 파리정치대 교수(76)가 2020년을 맞은 한국 사회에 “내부 싸움을 멈추라”는 화두를 던졌다. 지난해 12월 17일 프랑스 파리 16구에 위치한 소르망의 자택에서 ‘2020년대 이후, 세계의 미래’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한국에서는 어김없이 진영 갈등이 불거진다. 소르망은 반복되는 정치권 갈등이 한국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권 교체는 바람직하지만 민주주의 핵심은 권력 행사가 아닌 상대 진영에 대한 존중”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고질적 병폐로 거론되는 재벌 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바라봤다. 재벌을 무조건 비판하기보다 장점과 단점을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사실 재벌이 없으면 한국도 없다. 재벌이 지금의 한국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이런 재벌의 역사적 기능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일부 재벌의 독점 체제는 개선해야 한다며 재벌을 여러 분야로 쪼개는 등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2020년대 한국의 미래부터 이야기하자. 당신은 한국을 자주 방문했다. 한국 사회가 가진 고질적 문제도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본다. 한국 정치 상황은 어떻게 보나.

“한국을 100번 넘게 찾은 것 같다(웃음).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 슬퍼진다. 민주주의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 대화해야 하는데 한국은 정반대다. 서로 내전하는 분위기다. 이런 점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한국의 정치는 ‘복수’에 함몰돼 있다. 전직 대통령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일이다. 물론 민주적 절차에 따른 정권 교체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복수전을 펼치고, 한국 사회는 내전 분위기로 치닫는다. 정권을 차지한 당은 상대 진영을 지지한 국민들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권력의 행사가 아니다. 상대편의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런 민주주의의 개념이 오늘날 한국에는 내재돼 있지 않다. 한국의 정치 제도는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 사회의 안정성이 매우 걱정스럽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는 찬반으로 나뉜다. 남북관계가 개선됐다는 의견과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소외됐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남북관계에 진정한 변화는 없었다. 개성공단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등 남한의 노력은 결코 성공한 적이 없다. 현재 남북문제에 있어 한국은 고립된 상태다. 우선 북한은 자기 주도로 통일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중국은 내부적 문제가 많아 아시아 지역에서 위협 요인이 아니다. 하지만 이웃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 북한을 이용한다. 일본은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경제는 여전히 강하다. 미국은 세계 경찰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한국은 항상 미국에 의존했는데, 이제 미국은 무책임한 동맹국이 됐다.”

―한반도 정세는 남북은 물론이고 미국 일본 중국 사이에서 복잡하게 요동치고 있다. 남북 평화와 통일을 진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동맹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일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프랑스와 독일이 화해하고 유럽연합(EU)을 이뤄 갔듯이, 동북아의 안정은 한일 간 화해에 달려 있다. 한국은 통일을 위해 제대로 된 동맹관계를 찾아야 하는데, 그 대상이 오히려 일본이라고 생각한다.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화해해야 하는 이유다. 다만 일본과의 관계 회복은 정치인들이 주도하면 안 된다. 정치인은 항상 공격적이기 때문이다. 외교적 해법도 한계가 있다. 한일 간 화합은 프랑스와 독일 간 사례처럼 아래로부터의 관계, 즉 지식인 학생 예술가들의 만남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일 간 관계 회복 외에 어떤 외교 전략을 취해야 할까.

“각국이 원하는 게 다 다르다. 한국은 통일 비용을 걱정한다. 북한은 본인들 주도로 통일을 하기 원한다. 일본은 남북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중국은 지역의 중재자임을 자처하기 위해 분단된 한반도를 이용한다.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다. 다들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나는 북한이 여전히 중국 지배하에 있다는 걸 비중 있게 본다. 중국이 북한을 계속 보호할수록 북한은 위협적인 존재로 남는다. 해결책은 베이징이 쥐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평양이 아닌 베이징에 압력을 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 외교적으로 EU를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새로운 동맹으로서 말이다.”

―한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노동시장에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도 적지 않다.

“한국 젊은이들은 점점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진다. 최저임금이 오른 것이 그 이유 중 하나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청년들을 채용하기 어려워졌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건 잘못됐다. 경제는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의 상승과 교육받지 못한 젊은이들의 실업은 서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교육받은 젊은이와 그렇지 못한 젊은이 사이의 깊은 불공정성도 생겼다. 여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다. 한국에서 여성의 지위는 여전히 나쁘다고 생각한다. 능력과 상관없이 여성의 임금은 남성보다 낮다. 여성이 일해야 경제가 활성화된다.”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떤 교육을 해야 하나.

“2020년대 전 세계 키워드가 교육이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문제다. 지금처럼 오래된 교육 시스템으로는 앞으로 올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할 수가 없다. 세상을 바꾸려면 교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핵심은 아주 어린 나이, 즉 2, 3세 때부터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아닌 그들이 결국 세상을 바꿀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보다 창의성을 중시하는 프랑스 교육도 여전히 권위적이고, 특히 너무 늦게 시작한다. 그래서 프랑스는 취학 연령을 만 6세에서 3세로 낮추기로 했다. 외국어 교육은 적어도 3세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창의성이 앞으로 다가올 사회를 준비할 방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자국 중심주의의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세계 갈등이 고조됐다. 스트롱맨이 득세하면서 권위주의는 확산되는 반면에 민주주의는 후퇴하는 분위기다. 올해 미국 대선은 어떻게 보나.

“대선 결과는 미국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외교 정책의 핵심은 미국의 후퇴다. 그런데 이런 기조는 사실 트럼프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 트럼프가 스타일을 공격적으로 바꿨을 뿐이다. 누가 트럼프에 이어 대통령직에 오르든 미국은 세계 문제에서 한발 물러나 고립주의를 강화할 것이다. 권위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데,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정치 지도자의 통치 스타일과 본질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유럽과 미국 등은 리더보다는 민주주의, 즉 제도가 강하다. 반면 중국은 제도는 없고 리더만 있다.”

―중국은 세계무대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웠다. 경제적으로도 중국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일었고, 세계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중국의 역할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중국은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중국 밖에서 군사적 개입을 할 능력이 없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나머지 세계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는 미국, 유럽, 일본 시장에 완전히 의존할 수밖에 없다. 미중 무역전쟁은 온전히 정치적 과시를 위한 대립이다. 정치적 기 싸움으로 대립하면서도 현실에서는 경제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러지 않을 경우 양국 모두 손해를 입기 때문에 대립은 완화될 것이다. 중국 내 인권 문제는 여전히 걱정된다. 시민들 대부분이 인권과 자유가 없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 공산당 정부가 권력으로 주민들을 누르는데, 얼마나 이들이 이 억압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이민자 문제가 사회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란 핵 등 중동지역의 전쟁 위기도 우려된다.

“오늘날 유럽, 나아가 전 세계의 본질적 문제는 아프리카다. 아프리카 인구가 늘어날수록 더 가난해지고, 이로 인해 아프리카에서 오는 난민 수는 불어날 것이다. 이들을 어떻게 맞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이란의 위협 등 중동 문제는 미국이 만든 거짓된 위협이다. 유럽은 이란과 얼마든지 정상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란을 악마로 변모시키는 것을 멈춰야 한다.”

―난민으로 인한 사회 갈등은 일자리 감소와 관련이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4차 산업혁명으로 인간의 노동력 수요가 줄어 일자리 감소도 심각할 것이란 우려가 많다. 2020년대 세계 경제 구조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하나.

“난 다르게 본다. 경제 성장의 동력은 기술 혁신이다. 18세기 방직 기계가 영국과 프랑스에 처음 나왔을 때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준다’며 반란을 일으켰다. 그런데 상황은 반대였다. 오히려 각종 산업이 발전하고 일자리가 늘어났다. 기술 혁신이 고용을 막는다는 건 잘못된, 구시대적 사고다. 혁신은 또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더군다나 AI는 인간의 뇌를 대체할 수 없다. 인간이 하는 일을 무조건 빼앗을 수 없다. 결국 AI, 혹은 로봇과 인간이 함께 조화롭게 일하는 환경이 중요하다. 이는 미래 세대를 어떻게 교육할지에 달렸다. 미래 세대에 좋은 교육 시스템은 무엇일까. 단순히 하나의 직업을 가질 능력이 아닌, 다양한 일을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여러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020년대 세계의 핵심 키워드를 기후변화로 꼽는 사람이 많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우선 탄소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탄소가 온난화에 공헌한 것은 맞지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탄소를 저감해도 지구 온난화는 계속될 거고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혹은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이론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논쟁에서 우선 벗어나야 한다. 점진적으로 탄소 발생을 줄이는 건 맞다. 그러나 이것이 지구 온난화를 제어하기엔 충분치 않음을 알아야 한다. 생활양식을 바꾸는 것을 비롯해 온난화에 적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 나아가 전 세계에서 한류가 확장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까.

“한국 문화는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었다. 프랑스인들이 처음에는 한국 문학, 영화에 열광했고, 케이팝은 그 다음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한류를 잘못 활용하고 있다. 케이팝에 열광하는 한류 팬은 많다. 하지만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니 그곳에는 외국인들이 별로 없었다. 한류가 계속되려면 대중문화를 넘어 한국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 케이팝뿐 아니라 영화, 문학, 미술 등 여러 예술을 풍부하게 가꿔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한류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 기 소르망은…

‘프랑스의 지성’으로 통하는 석학 기 소르망 전 파리정치학교 교수(76)는 1944년 프랑스 남부 로트에가론의 유대계 가정에서 태어났다. 파리정치학교와 동양어전문학교(일본어 전공)에서 동시 수학한 뒤 1966년 명문 그랑제콜 국립행정학교(ENA)에 진학했다. 1970∼2000년 파리정치학교 교수로 지내면서 미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러시아 모스크바대 등에서 초빙교수로도 활동했다. ‘실천하는 지식’을 중시하는 그는 1995년부터 3년간 총리실에서 근무하며 대외 문화정책을 지휘했고 파리 인근 불로뉴비양크루시 부시장도 지냈다. 현재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열린 세계와 문화창조’ ‘진보와 그의 적들’ ‘중국이라는 거짓말’ ‘Made in USA’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집필했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