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중위소득 46%일때 가장 효과적”

전미경제학회, 고용 상관관계 분석
“중위소득 80% 넘는 곳선 고용감소”

최저임금의 긍정적인 효과는 중위소득의 46% 수준일 때 가장 최대화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가브리엘 알펠드 런던정경대(LSE) 연구원, 덩컨 로스 고용연구소(IER) 연구원, 토비아스 자이델 뒤스부르크에센대 연구원은 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서 최저임금과 고용효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공동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독일 최저임금 정책 모델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중위소득의 80%가 넘는 지역에서는 고용이 감소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지역에서 더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스턴연방준비은행의 대니얼 쿠퍼, 마리아 호세 루엔고프라도 연구원이 최저소득의 인상이 지역사회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의 증가는 신용도가 낮은 가계의 부채를 낮추고, 신용 대출에 대한 접근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들의 최저임금 인상은 다른 기업에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엘로라 데레농쿠르 프린스턴대 연구원, 클레멘스 노엘크·데이비드 바일 브랜다이스대 연구원은 “2015년 월마트와 2019년 아마존의 임금인상 정책이 다른 기업들의 임금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2015년 월마트는 시간당 9달러, 2019년 아마존은 시간당 15달러로 자사 최저임금을 인상한 바 있다. 연구진은 “전국적으로 지사를 가진 기업들이 자사 최저임금을 올린 데에는 대중적 압력도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