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장, 인사-예산 총괄… 非검사 출신 임명땐 檢 반발 예상

檢, 고위간부 인사태풍 앞두고 긴장

3일 취임과 동시에 대대적 인적 쇄신을 예고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꺼내 들 수 있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의 핵심 카드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비리,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등 이른바 ‘살아 있는 권력’ 사정(司正)을 진두지휘한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주요 간부에 대한 인사 교체 수위가 첫 번째 축이다.

나머지 한 축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법무부 탈검찰화’의 연장선으로, ‘비(非)검사’ 출신에 대한 법무부 핵심 보직 발령의 확대 여부다. 특히 검찰 인사와 예산, 수사를 총괄하는 ‘핵심 중 핵심’ 보직인 검찰국장에 비검사 출신을 앉히는 건 검찰 사상 최대 파격으로까지 여겨진다. ‘추미애 법무부’의 상징성을 위해서라도 검토될 수 있는 카드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 ‘핵심 중의 핵심’ 검찰국장에 ‘비검사 출신’ 나올까

여권 관계자는 5일 “비검사 출신 법조인을 검사장급 보직에 임명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건 이번 인사의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단순히 현 정부를 향한 검찰 수사를 막는 데 이번 인사의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향후 검찰 인사의 ‘룰’이나 관행을 바꿔보겠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무리 인사판을 돌려도 법무부 주요 보직에 검찰 출신이 앉다 보니 결국 검찰 조직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여권의 오랜 불신이 깔려 있다고 한다.

앞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조 전 장관이 사퇴하고 나흘 뒤인 지난해 10월 18일 법무부의 완전한 탈검찰화를 즉시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검사 인사로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게 본연의 임무인데도 검찰국장과 검찰과장 모두에 검사를 임명해 ‘셀프 인사’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국장 아래 있는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 공공형사과장 등 검찰국 중간 간부도 모두 비검사로 임명하고, 외부 전문가를 발탁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라는 취지였다.

현재 법무부 주요 보직에는 검사 출신인 이성윤 검찰국장과 김후곤 기조실장 외에는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판사나 변호사 출신이다.

특히 검찰 인사와 예산에 강력한 권한을 가진 검찰국장에 사상 최초로 비검사 출신이 임명될 경우 파장은 더 커진다. 따라서 검찰 개혁을 강조하는 추 장관 입장에서는 이번 인사에서 이를 관철하기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인사에서도 충분히 꺼내 들 수 있는 카드라는 의미다.

현행 법률과 규정상 검사가 아닌 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을 대검 검사급으로 신규 임명한 뒤 검사장급 주요 보직에 앉히는 방안이 가능하다.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인사가 검찰국장으로 올 수 있다”거나 “조직 장악력이 필요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비검사 출신이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 검찰 “개혁 대의명분 포장해 수사 무력화”

검찰에서는 인사 시점과 내용 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비검사 출신 검찰국장 임명설에 대해 “대검찰청에 검찰국을 두지 않고 법무부에 검찰국을 둔 이유는 외풍으로부터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려는 것”이라며 “검토할 수 있는 카드겠지만 이를 관철하는 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검 주요 간부의 교체 폭을 놓고선 ‘검찰 개혁’이라는 대의명분으로 위장해 윤 총장의 손발을 자르고 권력범죄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는 반발이 벌써 나오고 있다. 지난해 7월 윤 총장 취임 직후 처음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보직 간부들이 임명된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았다. “여당 대표를 지내 가뜩이나 정치적 중립 논란의 소지가 있는 추 장관이 현 단계에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한다면 권력범죄 수사 방해라는 오해를 자초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예상보다 낮은 수위의 인사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법조계에선 “적폐를 청산하던 검찰이 도리어 적폐로 몰려 청산을 당하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장관석 jks@donga.com·김정훈·황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