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1년반이면 핵무기 개발 가능… 북핵 협상에도 영향

[美-이란 일촉즉발]
이란, 이미 핵합의 기준 넘겨 10개월이면 필요한 우라늄량 추출
탈퇴 선언하며 “제재 해제땐 복귀”… 11월 美대선후 새로운 대화 나설듯
美, 북핵 문제 후순위로 미룰수도

이란이 5일(현지 시간) 사실상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선언하면서 이란 핵무기 개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북-미 간의 핵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란, 핵무기 개발 재개할까

핵 전문가들은 이란이 제한 없이 핵 프로그램 재개에 나설 경우 빠르면 1년 반 안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미국이 핵합의를 탈퇴한 직후인 2018년 5월 뉴욕타임스(NYT)에 “이란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복구, 가동해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양의 우라늄을 추출하는 데 8∼10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란은 2015년 핵합의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하에 당시 보유 중이던 1만9000개의 원심분리기 중 약 3분의 2를 제거하고 6100여 개만 남겼다. 그러나 지난해 9월경부터 다시 시설 확충에 들어갔고, 핵합의에서 허용된 ‘IR-1’ 원심분리기보다 농축 속도가 약 10배 빠른 ‘IR-6’, 농축 속도가 약 50배 빠른 ‘IR-9’도 가동 중이다. 핵합의에서 정한 △농축우라늄 저장 한도(우라늄 동위원소 기준 202.8kg. 육불화 우라늄 기준 300kg) △중수 저장 한도(130t) △우라늄 농도 상한(3.67%) 기준 등도 넘긴 상태다.

미-이란 간 핵협상이 다시 진행되려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요구한 12개 조건(모든 핵 시설에 무제한 접근 허용, 중동 지역 내 민병대 지원 중단 등)을 완화하는 것이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분간 이런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란이 본격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설지는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최고 수준의 경제제재를 시행 중이며, 필요시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상황에서 핵무기 개발에 나서는 건 이란으로서도 부담이다. 미국도 이란의 군사력을 감안할 때 핵시설 공격은 조심스럽다. 이란은 핵합의 탈퇴 선언을 하면서도 “IAEA에 계속 협력하고, 제재가 해제될 경우 JCPOA에 복귀하겠다”고 밝혀 대화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미-이란 대화 혹은 재협상은 11월 미 대선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의 당선 여부와 이 시기 미국의 스탠스 등을 감안해 이란도 새로운 전략을 짜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럽은 이란 정부에 핵합의 탈퇴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5일(현지시간) 정상 간 전화회담 후 “핵합의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조치를 철회할 것을 이란에 촉구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미국, 북핵 문제 후순위로 미룰 수도

이란의 핵 개발 문제가 불거질 경우 교착 상태인 북-미 협상의 진행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북한과의 핵 협상에 집중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이 분산되면서 북한 문제가 후순위로 밀리거나 관련 업무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미국과 이란이 준전쟁 상태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북한 문제에 임할 이유가 현재로서는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북-미 협상 재개를 원할 경우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재개하는 ‘충격요법’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북-미 교착상태가 초긴장국면으로 급격히 전환될 수 있다.

미국에 대한 반발과 적개심을 공유하고 있는 북한과 이란이 향후 핵 개발에 협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해 3월 북한과 이란 군부가 핵, 미사일 개발 협력을 지속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카이로=이세형 turtle@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한기재 기자